윤석열 “비상계엄, 헌정질서 바로 세우고자 한 것”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한 것이라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통해 3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12·3 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전복 기도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수호책무의 결연한 이행”이라며 “주권자인 국민이 깨어나 망국의 위기를 초래한 대의권력을 직접 견제하고, 주권 침탈의 위기를 직시하며 일어서달라는 절박한 메시지”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회 독재권력은 무려 30차례 정부인사를 탄핵했으며 안보, 국방, 경제의 주요 예산들을 전액 삭감했다”며 “부정채용만 1200여건에 달하고 투·개표의 해킹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선관위의 공정성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간첩법의 적용 확대를 반대하며 대한민국은 스파이 천국이 되고 있으며, 북(北)의 지령을 받은 민노총 간부 등의 간첩활동이 활개치고 있다”며 “친중·종북 매국행위가 판을 치고 있음에도 국회 독재권력에게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민주당의 예산삭감·입법폭주 등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헌정질서가 위기에 처해 대통령 권한인 비상사태를 선포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헌문란 세력의 내란몰이 광풍을 막지 못하고 국민께 마음의 상처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다”며 “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들과 공직자들이 고초를 겪고 있는데, 대통령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다는 이유로 이들이 탄압과 고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였던 제게 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민주당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입법독재에 이어 검찰청 해체, 4심제, 대법관 증원을 통한 사법부 장악, 대법원장 탄핵 협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의 독립마저 무너뜨리는 독재의 폭주와 법치의 붕괴를 보고 있다”며 “헌정질서의 파괴가 눈 앞에 나타나 있다”고 했다.

이에 “지금은 불의하고 부정한 독재정권에 맞서 똘똘 뭉쳐야 할 때”라며 “국민을 짓밟는 정권에 ‘레드카드’를 함께 꺼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