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전국 시행 D-21…이스란 차관, 경북 봉화서 현장 점검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오는 27일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전국 시행을 앞두고 6일 경상북도 봉화군을 방문했다. 노인복지관과 노인맞춤돌봄 대상자 가정, 봉화군청 등을 찾아 본사업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이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 전국 시행을 앞두고 경북 봉화 노인돌봄 대상의 가정을 방문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복지부)

통합돌봄은 이재명 정부 복지분야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도록 해 가족 부담을 줄이고 돌봄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복지부는 돌봄 서비스 기반이 취약한 도서·산간 지역의 인프라 격차 완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이 차관은 지난 1월26일 대표적인 도서지역인 인천광역시 옹진군을 방문한 데 이어 이번에는 봉화군을 방문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봉화군은 전체 인구의 45.6%가 65세 이상인 초고령 지역이다. 넓은 면적에 인구가 분산, 의료·돌봄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한 특징이 있다. 또한 경북에는 사회서비스원이 없어 봉화군 등 사회서비스 취약지에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 영역이 부족한 한계가 있다.

이 차관은 봉화군 노인복지관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자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 제공과정을 확인하고 생활환경과 애로사항을 파악했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일생생활 지원,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통합돌봄 시행에 맞춰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를 신설해 영양, 가사, 동행 지원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봉화군청에서는 경북과 봉화군의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지역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경북은 도내 22개 시·군 중 상주시, 영양군, 청도군, 울진군을 제외한 18곳에서 조례제정을 완료하고, 모든 시·군에 1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배치했다. 또한 모든 지역에서 서비스 신청·접수를 시행하는 등 사업 안착을 위한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특히 도시형·도농복합형·농촌형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경북형 통합돌봄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오는 4월 완료될 예정이다.

봉화군은 지난해 9월 시범사업 참여 이후 같은 해 12월 관련 조례 제정했다. 올해 1월 통합돌봄팀을 구성하는 등 사업기반을 조성한 데 이어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의료·돌봄 복합 욕구가 있는 대상자를 선별해 서비스 연계를 시작했다. 또한 방문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의료기관(춘양 중앙의원)과 보건소가 협업하는 재택의료센터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이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역여건으로 돌봄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연계체계를 보완하고 공공인프라 확충 및 예산지원 확대 등 격차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