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스테이블코인법은 韓 미래 금융법”…입법 촉구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관련해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법안”이라며 연내 처리를 강조하고 나섰다.

유동수 위원장은 15일 오후 서울 마포동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 나루 불룸에서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와 디지털자산 전문 연구기관 MRI(Monetary Research & Initiatives) 주최로 열린 ‘미국의 디지털자산 패권 전략과 한국의 대응’ 주제의 세미나 서면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혁신적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디지털자산법을 연내에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4일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하반기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통해 △디지털자산 산업 세분화 △영업행위 규제 체계 마련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한 법적 기반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선출된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구 갑·3선)이 국정과제인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의 신속한 입법을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관련해 유 위원장은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해 “국내 자본시장을 혁신하며 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나아가 글로벌 금융질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미국은 디지털자산을 투자상품이나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정책과 연결된 국가 전략의 영역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지급결제와 국채 시장, 자본시장 인프라, 국경 간 정산 등 다양한 분야가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고 전했다.

특히 유 위원장은 “‘미국의 디지털자산 패권 전략과 한국의 대응’이라는 오늘의 문제의식은 앞으로 우리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토대로 두어야 할 중요한 프레임”이라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이 지난 정무위원회에서 오랫동안 논의됐음에도 아직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수탁기관 인가, 고객자산 보호, 해외 사업자와의 규제 정합성 등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들이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저 역시 이 문제를 정무위원회가 깊이 다뤄야 할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제기된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유동수 위원장은 이데일리와 만나 “지금 정부 내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해)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졌다고 들었다”며 “(금융위에 정부안을) 빨리 가져오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빨리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