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5일 조직개편 타결 시도 불발..26일 본회의 처리 난망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박근혜 정부의 공식 출범한 25일, 여야가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막판 타결을 시도했지만 무위로 돌아갔다.

여야는 이날 오후 5시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협상을 위한 원내수석부대표간의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으나 오후 4시 35분께 취소됐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5시 수석회담은 취소됐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제가 민주당에게 새정부의 원만한 출범을 위해 황우여 대표가 일요일에 제시한 우리 측의 양보안을 수용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민주당은 그 안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며 “그래서 오늘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문자를 통해 알렸다. 김 수석부대표는 오후 5시 10분께 국회를 떠났다.

민주당 측은 새누리당 측이 24일과 동일한 안을 가지고 온 만큼, 만날 이유가 없어 거절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새누리당 측에서 먼저 만나자고 연락이 왔고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가 ‘어제와 달라진 내용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없다’고 말해 만날 이유가 없어 취소됐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비보도 영역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관장하는 대신,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의 방통위 귀속 등을 검토하는 안을 24일 민주당에 제의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비보도 영역이 미래부로 넘어가면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절대불가’ 방침을 고수 중이다. 이어 새누리당 측이 제안한 ‘방통위의 중앙행정기관 격상’은 “이미 지난 17일 3+3 회동에서 약속한 사안”이라며 “방통위는 현재도 중앙행정기관이다. 마치 없었던 것을 선물 주듯이 이야기한다”고 답한 바 있다.

한편, 여야의 정부조직개편안 협상은 새 정부가 출범한 25일에도 진척을 보이지 않아 26일 본회의 처리는 불가능해 보인다. 정부조직법이 정부 출범까지 확정되지 못한 것은 이번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이다. 게다가 경제부총리를 겸하는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미래부, 해양수산부 등 신설되는 일부 부처 장관 내정자의 청문회 일정 역시 잡히지 않아 새 정부 내각 표류는 더욱 길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