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VC업계, 모태펀드 예산 삭감 논의에 우려…"심각한 영향"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제기된 모태펀드 예산 삭감 논의와 관련해 벤처 및 벤처캐피털(VC) 업계가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18일 벤처기업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예산이 편성되는 연도에 벤처펀드가 모두 투자되지 않으므로 모태펀드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은 글로벌 벤처투자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연차별 투자율을 고려해 예산을 나눠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은 민간 출자 급감과 펀드 결성 실패,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간 모태펀드는 민간의 혁신 벤처·스타트업 투자에 과감히 나설 수 있도록 위험을 먼저 부담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정부 투자 마중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먼저 위험을 감수하고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연기금과 퇴직연금, 기업, 금융권 등 다양한 자금을 혁신 벤처·스타트업 투자로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벤처기업협회는 “특히 AI와 반도체 슈퍼사이클 등 기술 대전환에 대응해 민·관 역량을 결집해야 할 시점에 국회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모태펀드 예산 삭감을 논의하는 것은 벤처업계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9월 2026년 정부 예산안을 통해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펀드 출자 예산을 1조1000억원으로 확대 공급하고, 인공지능(AI)과 딥테크 투자에 50%를 배정해 대한민국 글로벌 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투자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벤처캐피탈협회(VC협회)도 모태펀드 예산 삭감과 관련해 우려를 나타내는 한편 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유지해줄 것을 촉구했다.

VC협회는 “AI를 비롯한 국가 전략 신산업의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모태펀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I는 반도체·데이터·제조·서비스 전반으로 파급되며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국가 핵심 분야로, 초기·성장 단계의 딥테크 스타트업에는 대규모·장기 자본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최근 벤처투자 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은 여전히 미국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이 격차를 줄이려면 공적 모펀드가 시장의 기준점과 신뢰를 제공해 민간자금을 더욱 견인해야 한다”고 봤다.

VC협회 역시 “자펀드 연차별 투자율을 고려해 출자 예산을 나누어 편성해야 한다는 일부 지적은 불확실성을 야기한다는 측면에서 심각한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차년도 모태펀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출자가 미이행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으로 민간 출자자 모집이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벤처펀드 결성이 지연되거나 실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학균 회장은 “모태펀드 예산 축소는 겉으로는 재정 절감처럼 보일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민간 투자 감소와 신산업 성장 둔화, 국가경쟁력 약화라는 더 큰 비용을 초래한다”며 “AI를 포함한 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지금, 모태펀드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예산을 최소한 정부안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