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A, AI 산업융합 규제혁신 간담회 개최

[이데일리 신영빈 기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인공지능(AI) 기업들이 산업 현장에서 겪는 규제와 애로사항을 듣고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한다.

NIA는 16일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과 ‘AI 산업융합 규제혁신 기업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 주요 참석자들이 모여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이번 간담회는 NIA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이 지난해 말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AI 기술과 산업 현장의 융합을 가로막는 규제·제도적 걸림돌을 확인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목적이다.

간담회에는 NIA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을 비롯해 이지스, 퍼블릭에이아이, 제이에이치솔루션 등 국내 AI 기업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AI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와 제도적 한계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과 정부 지원 필요 사항을 논의했다.

공공 조달 분야에서는 기존 시스템통합(SI) 용역과 투입공수 중심 발주 구조의 한계가 논의됐다. 구독형 소프트웨어(SaaS)와 플랫폼형 AI 제품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조달·발주 체계 고도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디지털트윈 분야에서는 AI 예지보전 소프트웨어의 업종별·설비별 성능검증 체계와 현장 적용 사례가 공유됐다. 성능평가 항목 표준화와 산업단지, 스마트공장, 시험인증기관 등을 연계한 전용 테스트베드 구축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갔다.

NIA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이번 간담회에서 발굴한 규제·애로사항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할 계획이다.

김형철 NIA 원장은 “AI 기업들이 공공과 민간 시장에서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려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적 기반이 중요하다”며 “기업 지원과 AI 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무경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AI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는 환경에서 기업들이 직면한 규제 애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 의견을 소관 부처와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