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om人]재벌 개혁 '케미' 맞는 최종구·김상조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할 말은 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선이 굵은 스타일이에요.”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관계자는 옛 재정경제부 시절 직장 상사였던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이렇게 평가했다. 느릿한 말투처럼 우직하게 일하지만 좌고우면하지 않고 소신 발언도 참지 않는다는 최 위원장이 최근 이슈의 중심에 섰다. 경력 어디에도 재벌 개혁과 직접적인 연결 고리가 없는 그가 지배 구조 개혁을 위한 ‘세 가지 화살’을 꺼내 들고 나선 것이다.

최 위원장이 연일 ‘금융 민주화’에 강도 높은 발언을 하고 있다. 지난 20일 금융위 간부 회의가 시작이다. 그가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 간부들에게 첫째로 당부한 것은 금융 분야 경제 민주화 정책의 추진 속도를 높이라는 것이었다. 최 위원장의 금융 민주화 발언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사퇴 나흘 만에 나왔다. 금융 개혁이 표류한다는 여론 지적을 고려해 청와대와도 사전에 발언 내용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관료가 개혁의 중심에 서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도 외유성 출장, 셀프 기부 등으로 김 전 원장 사퇴 논란이 확산하자 “논란을 피하는 무난한 선택은 해당 분야 관료 출신을 임명하는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주어야 한다는 욕심이 생긴다”고 토로한 바 있다.

금융개혁의 상징성을 띤 참여연대 출신 김기식 전 원장이 불명예 퇴진한 빈자리를 최 위원장이 메우며 금융당국을 이끄는 ‘개혁 관료’로서 입지를 새로 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진보 정권이 이른바 모피아(옛 재무부 출신 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를 개혁의 걸림돌로 생각하던 것과 달리 개혁에 앞장서는 새로운 관료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이다.

‘재벌 저격수’로 이름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의 ‘투톱’ 호흡도 눈에 띈다. 김 위원장은 사석에서 “최종구 위원장과는 팀 워크가 잘 맞는다”며 “전체적인 결정 방향에 전적으로 맞춰 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취임 직후 “나쁜 짓은 금융위가 더 많이 했는데 욕은 공정위가 더 많이 먹는다”고 공개 비판한 것과 대조적이다. 한 금융위 관료는 “최 위원장과 김 위원장은 ‘케미’(잘 어울린다는 뜻의 신조어)가 좋은 것 같다”고 귀띔했다.

다만 삼성 등 재벌을 겨눈 최 위원장은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앞서 최 위원장은 20일 간부회의에서 “금융회사의 대기업 계열사 주식 소유 문제를 관련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해당 금융사가 아무런 개선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 기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법 개정 이전이라도 금융회사가 단계적·자발적 개선 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8.23%)을 매각하라고 압박한 것이다. 삼성그룹은 이건희 회장, 이재용 부회장 등 오너 일가와 계열사들이 삼성생명 지분 20.82%를 보유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연이어 “삼성도 (지배 구조) 논란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법을 통해 강제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회사 스스로 자발적이고 단계적인 방안 마련을 할 수 있으면 여러 가지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은 자산 운용 규제에 걸려 최대 26조원 규모(지난해 6월 말 기준)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하지만 예상치 못 한 최 위원장의 개혁 드라이브에 삼성을 포함한 업계는 곤혹스러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삼성의 경우 삼성생명이 내놓는 삼성전자 지분을 삼성물산이 사들이면 순환 출자 고리가 새로 만들어져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 여기에 삼성물산이 일반 지주회사로 강제 지정될 수도 있는 탓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다. 금융당국도 이런 사정을 모르지는 않는다. 이 때문에 보험업법 개정이 안된 상태에서 밀어붙이기식 개혁이 최 위원장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있다.

금융당국이 금융개혁을 위해 쥔 화살은 2개 더 있다. 최 위원장이 삼성 건 외에 주요 금융 민주화 과제로 꼽은 것은 금융그룹 통합 감독과 금융회사 지배 구조 개선이다. 금융그룹 통합 감독은 재벌 그룹이 그룹 내 금융 계열사를 사금고처럼 활용하는 것을 막으려고 도입한 제도다. 금융위는 지난달 말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을 이미 입법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