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KT 해킹 조사 결과 이달 말 발표 목표"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6일 SK텔레콤(017670) 해킹 사태 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보고를 아직 받지 못했지만, 6월 30일까지는 발표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스1)

유 장관은 유 장관은 “법무법인에 의뢰한 법률 검토와 민관합동조사단 결과를 보고 최종 결론을 내려서 발표할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구체적 답변을 내놓기 어렵다고 했다.

이와 관련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마지막 서버 포렌식이 진행 중”이라며 “보고받기로는 27일 (포렌식을) 완료한다고 돼 있다. 합동조사단 차원의 조사 결과는 주말까지 팩트가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약금 면제 여부와 관련된 부분 등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 장관은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며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보고를 갖고 법무법인에 의뢰했던 것과 함께 의논해서 결단을 내리겠다”고 언급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30일 나올 발표 결과는 해킹 현황이나 바이러스 침해 등 기술적인 것에 대한 결과다. 위약금 문제는 그과 다른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만큼 둘을 섞어서 답하면 해결책이 안나온다”고 “정리했다. 이어 “7월 중 과방위에서 SK텔레콤 해킹 사태 관련 현안질의를 할 것 같으니 (위약금 관련) 법률 검토와 기술적 보안 사고가 이용자들에게 어떻게 피해를 끼쳤는지 구분해서 잘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