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위 업무보고 '무기한 연기'…"검찰 내부상황 고려"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오는 2일로 예정됐던 검찰의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가 무기한 연기됐다.

(사진=방인권 기자)

국정위 대변인실은 “예정된 국정기획위원회-검찰청 업무보고는 검찰 내부의 상황을 고려해 무기한 연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 검찰총장을 비롯해 검찰 고위급 간부들이 줄줄이 사의를 표명한 상황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이진동(28기) 대검 차장검사와 신응석(28기) 서울남부지검장·양석조(29기) 서울동부지검장, 변필건(30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심 총장도 취임 약 9개월만에 사의를 표명하고 오는 2일 오전 10시 퇴임식을 가진다. 심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개혁 상황에서 직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심 총장은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개혁이)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이재명 정부는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 개편을 추진 중이다. 검찰의 권한에 힘을 빼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를 추진할 법무장관과 민정수석비서관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봉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최근 지명했다.

한편 검찰의 국정기획위 업무보고는 지난달 20일 한 차례 진행됐으나 국정위가 ‘검찰 개혁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보고를 파행했다. 이에 같은 달 25일로 연기됐다가 오는 2일로 다시 연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