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설계부터 소비자보호"…금감원, 연속토론회 개최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의 대전환을 선언한 금융감독원이 13일 국회와 공동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연속 토론회를 열었다. 금감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감독업무에 반영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다양한 쇄신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는 ‘금융투자상품 설계·판매 단계의 소비자보호 실효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소비자보호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김승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금감원에서는 이찬진 금감원장과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보 등이 자리했다.

이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홍콩 H지수, ELS, 해외 부동산펀드 등에서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상품설계· 판매부터 소비자보호가 작동하는 구조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상품 설계 단계에서의 선제적 보호장치 구축 △소비자 이해 수준에 맞춘 설명의무 준수 △제조사와 판매사의 책임성 강화 등 세 가지 방안을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판사 출신의 김승원 의원은 과거 회생법원 판사로서 금융 피해자들의 절박한 현실을 직접 목격한 경험을 언급했다. 그는 사전 예방 중심의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금융기관의 책임성·투명성 강화, 소비자 중심의 감독을 당부했다.

김현정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편면적 구속력’ 법안을 발의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 역시 고난도 금투상품의 불완전 판매로 인한 대규모 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사전 예방 중심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투협회를 대표해 자리한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투자상품의 기획·개발 단계부터 판매까지 금융회사 내부적으로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협회는 관련 모범규준을 정비하고 투자자 교육을 통해 금투업계의 ‘투자자 중심 금융환경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해외 부동산펀드 피해사례와 판매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다뤄졌다. 이어 해외부동산 등 고위험펀드의 상품설계·판매 단계에서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끝으로 서울대 연구진이 행동경제학을 활용한 금융상품 판매절차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그 효과를 분석한 내용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실손보험 등 보험상품과 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 및 구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이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