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보석 청구 불허가 입장…"증거인멸 우려"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보석 청구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상진 특별검사보(특검보)는 4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김건희 여사 측에서 신청한 보석 청구는 어제 접수됐다”며 “(특검 내부에서)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불허가 입장”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증인 접촉 등 증거인멸 우려가 여전히 존재해 구속사유가 아직 해소되지 않아 김 여사의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 여사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은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기억장애 증상이 악화하고 있어 적절한 치료와 방어권 행사를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형사재판에서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을 일정한 보증금 납입이나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다. 보석이 청구되면 재판부는 보석심문 기일을 열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게 타당한지 등을 판단하게 된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가 4일 서울 광화문 KT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는 이날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다. 특검팀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의 사실관계와 증거 인멸 및 증거은닉 혐의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특검팀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김 여사 일가 회사인 이에스아이앤디(ESI&D)가 지난 2011~2016년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양평군은 지난 2016년 11월 ESI&D 측 자료를 보고 당초 부담금 17억4800여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의·정정 신청을 두 차례 받은 뒤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아예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양평군은 지난 2021년 11월 ESI&D에 1억8700여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했다.

앞서 이 사안을 수사했던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지난 2023년 5월 김씨와 회사 관계자 등 5명을 기소 의견과 함께 검찰로 송치했으나, 최씨와 한때 사내이사였던 김 여사는 범행 관여 정황이 없다는 취지로 불송치됐다.

박 특검보는 증거인멸과 관련해 김씨 장모 등에 대한 추가 조사 계획을 묻는 말에 “관련된 물건들이 발견된 장소가 최씨와 김씨 거주지가 아닌 곳도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는 조사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답변했다. 김씨 장모는 이미 한 차례 특검팀에 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