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발생건수 전년比 40% 줄어…피해 액수도 ↓

[이데일리 안유리 기자] 2025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10개월간 보이스피싱 발생건수와 피해액이 전년 대비 모두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 1년간 거둔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한 결과라고 2일 밝혔다.

(사진 제공=국무조정실, 생성형 AI 활용 제작)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러한 성과를 공유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통합대응단 출범, 범행 전화번호 긴급차단, 인공지능(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경고 강화, 국제공조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증가세를 보이던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10개월 연속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모두 감소했다. 발생 건수는 2만900건에서 1만2554건으로 39.9%, 피해액은 1조1137억원에서 6324억원으로 43.2% 줄었다.

또 통합대응단 출범 이후에는 인력을 대폭 증원해 현재는 24시간 365일 신고 접수가 가능해졌고, 응대율도 9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경찰청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통신3사, 삼성전자와 협력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수신·발신 기능을 7일간 정지하는 ‘긴급차단 제도’를 시행 중이다. 제도 시행 후 현재까지 11만5088건을 차단했고, 기존 범행 전화번호를 차단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10분으로 단축했다.

지난해 9월부터는 ‘피싱범죄 특별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해 지난해 7월까지 피싱 범죄 피의자 3만8577명을 검거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8.4% 증가한 수치다. 이와 함께 대포통장·대포폰 등 범행수단 생성·공급 행위자 1만6917명을 적발해 검거했다.

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조직 및 주요 조직원에 대한 집중 수사와 국제공조를 강화했다. 지난 1년여간 총 313명을 입건하고, 이 중 154명을 구속하는 등 종전보다 구속수사 비율을 높였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통신·수사분야의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AI 플랫폼을 구축했다. 지난해 10월 출범 후 46만3000건의 의심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663억6000만원의 자금 편취를 사전에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

개인정보위는 빠르게 진화하는 피싱 범죄 예방에 AI 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했다. 공익적·사회적 필요성이 큰 경우 AI가 적정 안전조치 하에 실제 원본 데이터를 학습하여 피싱 범죄 위험징후를 보다 정확히 찾아내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피해액이 5억 원 미만인 사기 범죄에도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가중하여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 가능하도록 형법을 개정했따. 또 범죄피해자가 스스로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 국가가 필요적으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부패재산몰수법을 개정했다.

나아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을 통해 ‘독립몰수제’를 도입해 법원의 유죄판결 및 피의자 신병 확보 여부와 관계없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 자체를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임기근 국조실장은 “지난 1년간 보이스피싱TF를 통해 거둔 성과는 부처간 협업과 적극행정의 모범사례”라며 “이러한 성과가 보이스피싱에만 국한되지 않고 타 분야까지도 확산될 수 있도록 협업과 소통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이어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보이스피싱 대응에도 더욱 긴장감을 가지고 임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