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연기금 등 잠재부채 관리 필요…재정재계산 때 논의"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국가의 장기적인 연기금 등 잠재적 부채에 대한 관리 필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재정재계산제도를 통해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미래세대의 빚 위기’를 우려하는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안 의원은 “현세대는 복지 잔치, 미래세대는 빚잔치를 하고 있다”며 국가 채무와 연금 등 잠재 부채 문제를 짚었다.

안 의원은 “재경부 내부 게시판에서도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어떻게 쓸까부터 궁리하는 미래소멸기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세금이나 보험료를 올리자고 주장하든지, 아니면 복지를 구조조정하자고 얘기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성장을 통한 세수 확보와 선순환을 강조하면서도, 장기 부채 관리의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이 후보자는 “장기적인 연기금, 이런 잠재적 부채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재정재계산제도가 있으니 그때 가서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잠재 부채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연금 등 재정재계산 시점에 맞춰 구조적인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그는 정부가 미래세대를 위한 부채 감축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내년에 공적자금 상환을 완전히 끝내는 행위나 국채 순발행 규모를 줄이려는 노력 모두 미래로 넘어가는 부채를 줄이려는 것”이라며 “양극화를 해소하고 청년을 위해 지출하는 것 역시 결국에는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