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국힘 정당 해산 검토"..."할 테면 해 봐라" 정면충돌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국민의힘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하면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 요건 해당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반발했다.

(사진=뉴스1)

앞서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 정당 해산 청구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서면 질의에 “취임하게 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와 관련해 사건 진행 경과를 면밀히 살펴 요건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승원 공소취소 특임장관 후보자가 ‘취임하면 국민의힘 정당 해산 요건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부터 해명해야 할 사람이, 자신을 검증하는 야당의 해산을 입에 올렸다”고 적었다.

이어 “‘오빠’ 체면이 구겨진 건 알겠지만 야당 암장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국민의힘은 ‘국민주권수탈’ 정부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오빠’ 김승원을 반드시 국민 심판대에 올리겠다”고 했다.

5선 윤상현 의원도 자신의 SNS에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혹독한 검증대에 오른 김 후보자가 이제 국민의힘 위헌 정당 해산 여부까지 검토하겠다고 한다”며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주장해 온 사람이 이제 제1야당 해산 여부까지 검토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나. 할 테면 해보시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쯤 되니 민주당이 왜 그렇게까지 김 후보자를 지키려 하는지 알 것 같다. 공소 취소에 이어 제1야당 해산까지, 민주당의 정치적 숙제를 처리할 총대를 메려는 건가”라며 “민주당발 ‘김생용사’(김승원 후보자는 살리고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낙마시킨다)의 이유가 무엇인지도 이제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일부 의원은 12·3 비상계엄 이후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며 정당해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왔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는 6·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국민의힘은 내란을 옹호하는 반헌법, 반민주 세력이며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이전에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민심의 혹독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도 지난해 10월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특검 수사를 통해 국민의힘의 내란죄 동조 행위가 드러난다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것이냐”고 묻자 “결과가 나오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 전 장관은 이어 “제가 이 판단을 말씀드릴 수는 없다. 다만 (국민의힘이) 계엄 해제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계엄에 부화수행하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특검 수사로 드러난다면 그에 따른 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