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협약비준" 민노총 집회, 경찰과 충돌…警, 불법행위 내사(종합)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참석자들이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손의연 조해영 신상건 기자] 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집회 중 불법행위가 발생했는지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노조원의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정식 입건해 사법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7일 오후 민주노총이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한 집회에서 발생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집회 주최측과 불법행위자를 상대로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집회 과정에서 폴리스라인 침범을 비롯해 △경찰관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형체나 형상이 있는 힘) 행사 △도로 점거행위 △공무집행방해 행위 등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쟁취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제주영리병원 저지 산업정책 일방강행 저지 등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약 1만명 조합원(주최 측 추산)이 모였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노동계 요구만 다 들어주고 경영계만 압박한다’는 어처구니없는 경총 주장에 최소한의 국제기준인 ILO 핵심 협약 비준이 엉망진창 되고 있다”며 “자본은 노조할 권리에 맞춰 사용자 방어권을 보완해야 한다고 난리 치고 있다. 하지만 경총이 요구하는 노동법 개악안은 방어권 요구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짓밟겠다는 공격권 요구”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또 “경총 주장을 정부가 나서 거들고, 국회는 이 같은 사용자 공격권을 ILO 핵심협약 비준에 끼워 넣을 궁리를 하고 있다”며 “온각 개악 갖다 붙이기를 그만하고 ILO 핵심협약을 우선 비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도 “잔인한 3월이 4월로 이어지는 이 국면에 금속노조는 노동 3권을 누더기화하는 국회를 규탄한다”라며 “국회는 노동 3권과 생존권, 헌법조차 무시하고 있다. 우리는 언제든지 민주노총과 함께 나설 결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오후 3시 20분쯤 행진을 시작해 오후 3시 40분쯤 국회 앞에 집결했다. 이날 경찰도 국회 주변에 총 150여개 중대, 약 1만2000명의 병력을 배치했다.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 차벽 가까이 붙자 경찰은 “경찰 폴리스라인을 침범하며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고 교통체증을 유발하며 명백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집회 해산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일부 참가자가 이를 무시하고 행진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충돌도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