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28년부터 러시아산 원유·천연가스 영구 퇴출 결정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유럽연합(EU)가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를 2028년 1월 1일부로 영구 퇴출키로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해온 에너지 탈러시아 정책의 일환으로, 헝가리와 슬로바키아의 반대에에도 무난히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EU집행위원회 본사 (사진=AFP)

EU 집행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주간회의에서 ‘러시아 화석연료 퇴출 로드맵’ 시행을 위한 규정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이날 이전 체결된 1년 미만 단기계약은 내년 6월 17일부터 수입이 중단되며, 장기계약은 2027년 12월 31일부로 모두 파기된다. 또 이날 이후 체결된 신규 수입계약건은 내년 1월부터 수입이 전면 중단되며, 내년 1월 1일 이후엔 아예 신규계약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계약 파기에 따른 법적 분쟁 여지와 관련해선 EU 측은 ‘불가항력 조항’에 해당하므로 문제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러시아 국적 고객에게 EU 내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역시 내년 1월부로 전면 금지한다. 다만 에너지 공급망 불안정 우려가 있는만큼 특정 회원국에서 에너지 공급 안보에 문제가 생길 경우 비상 예외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EU는 2023년 기준 러시아산 가스를 총 35bcm(10억㎥) 수입했으며, 이 중 20bcm은 LNG 형태로, 나머지는 가스관을 통해 직접 공급됐다. 전체 가스 수입의 19% 수준으로, 액수로는 150억 유로(23조 7000억원)에 이르는 수준이다.

원유 수입 역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전 45%에 이르렀던 러시아산 비중은 전쟁에 따른 제재 이후 3% 수준으로 감소한 상태다. 70억 유로(11조원) 수준으로, EU는 2027년 말까지 러시아산 원유를 전면 퇴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연간 약 220 유로(34조 700억원) 가량의 손실을 입게 될 전망이다.

향후 EU 27개 회원국은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를 대체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세워 내년 3월까지 제출한다. 유럽이사회와 유럽의회 승인 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27개 회원국 중 전체인구의 65% 이상을 충족하는 15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하는 방식이다.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등 일부 회원국의 반대에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