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저성장 선입견 버리고 산업별 세대교체 대비해야”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인구 감소가 노동 공급 및 소비 감소로 저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기존 통념에서 벗어나 산업별 세대교체에 정책적으로 잘 대응한다면 인구 감소기에도 경제 성장이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업 맡기면 노동 과도 축소 우려…정부 개입 필요”

길은선 산업연구원 인구감소·고령화대응연구실 연구위원은 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인구감소·고령화에 대응한 산업인력 확보 전략’ 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길 연구위원은 “‘인구감소=저성장’ 통념이 있지만 최근에는 인구증가율이 낮은 국가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오히려 높은 역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중”이라며 “은퇴하지 않는 60대 고령 근로자 증가를 고려치 않은 현재의 잘못된 생산가능인구 연령(15~64세)으로 잘못된 예측이 나올 수 있다”이라고 지적했다.

연도별 연령대별 노동시장 내 근로자 수 추이. 최근 8개년에 걸쳐 60대 이상 고령인구의 은퇴 시점이 계속 늦춰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산업연구원)

최근 국내외적으로 노동의 질과 자동화 등 요인에 따라 인구감소에도 고성장할 수 있다는 거시이론모형 수정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게 길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또 이 같은 ‘오해’가 자칫 기업이 인구감소를 이유로 해외 이전이나 자동화 확대를 통해 실제로 국내 산업을 공동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그의 우려 섞인 지적이다.

그는 “2032년부터 노동시장의 인구 감소가 전망되나 노동공급량은 한동안 부족하지 않으며 국세청 자료로 관찰된 80세까지의 고령층 노동활동을 고려하면 노동·자본·실질 GDP 수준이 20% 상승할 전망”이라며 “이를 고려치 않은 잘못된 전망은 세수 과소 추계와 이에 따른 정년연장 시점의 오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인구 감소·고령화에 대한 막연한 우려보다는 산업별 세대교체에 대응하는 게 당면 과제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전문직별 공사업은 1975년 이전 출생한 남성 근로자가 5년 내 전체 종사자의 18.6%에 이르는 약 19만명 이탈하는데 정부의 정책 개입 없이 기업이 구인난을 이유로 인력 충원을 포기한다면 경제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길 연구위원은 “산업별 세대교체를 시장 자율에 맡기면 노동(일자리)을 과도하게 축소할 우려가 있다”며 “(산업별) 세대교체는 미리 예측·관리할 수 있는 ‘확정적 미래’인 만큼 정부가 고용·산업·조세·재정·기술을 모두 아우르는 범부처 전환 로드맵을 세워 집중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주요 업종별 1975년 이전 출생 남성 근로자의 5년 내 이탈 인원 및 비율 전망. (표=산업연구원)

“산업별 인구전략 수립·고령층 생산연령인구화 필요”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도 산업별 인구전략 수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령 보육산업은 어린이 인구 감소에 따른 수요 위축이, 농업은 초고령화에 따른 공급 위축이 우려되는 만큼 각각의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농촌지역) 인구 감소로 면 인구가 3000명 이하로 줄어들면 보건의료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고 2000명 이하가 되면 의식주 중 의·식과 관련한 식당, 이발·미용실 등이 폐업하기 시작한다”며 “기존 농업·농민·농촌의 결합과 구분된 농업 발전전략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이동희 산업연구원 인구감소·고령화대응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고령층의 생산연령인구화에 대한 전략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65세까지의 생산연령인구는 올해 3674만명에서 2040년 2903만명으로 줄어들 예정이지만, 이를 69세로 확대 해석하면 2040년에도 3723만명으로 올해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경우 최근 30년 동안 늘어난 4200만명의 고용 중 2800만명이 50~74세 고령층에서 발생했다”며 “우리도 고령친화적 일자리 확충과 근로여건 개선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때”라고 전했다. 그는 “다만, 고령-청년층 선호 직업이 겹쳐 연령층 간 일자리 경쟁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점진적이고 정교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