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결 족쇄’ 풀렸다…124개 대학 ‘등록금 인상’ 결정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올해 등록금을 올리기로 한 대학이 124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4년제 대학 중 65.3%가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2025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 장관과의 대화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사립대 간 협의체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은 이러한 내용의 ‘2025년 대학 등록금 인상 현황’을 11일 공개했다. 사립대 151곳, 국공립대 39곳 등 전국 190개 4년제 대학의 등록금 책정 현황을 파악한 것이다.

조사 결과 대학 등록금 인상대학은 전체 대학의 65.3%인 124개교로 나타났다.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국공립대보다는 사립대에서 인상 결정 대학이 더 많이 나왔다. 사립대 151곳 중 인상을 결정한 대학은 75.5%인 114개교나 됐다. 반면 국공립대 39곳 중 인상 대학은 25.7%인 10곳에 그쳤다. 교육부 권고에 따라 등록금 동결을 결정한 대학은 50곳으로 26.3%다. 아직 등록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대학은 16곳(8.4%)으로 파악됐다.

대학 등록금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최근 3개 연도 물가상승률의 1.5배 이내에서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 교육부가 지난 연말에 공고한 올해 등록금 인상률 한도는 5.49%다. 이런 한도에 가깝게 5.00%~5.49% 수준에서 등록금을 올린 대학이 53개교(42.8%)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0%~4.99% 인상 대학이 51개교(41.1%)로 그 뒤를 이었다. 법정 상한선인 5.49% 인상을 결정한 대학은 8곳이다.

정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은 2009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7년째를 맞았다. 2012년부터는 등록금 인상 대학에는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대학들은 장기간의 동결로 재정난이 심화하자 교육부의 동결 읍소에도 잇따라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처장은 “대부분의 대학이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인상된 등록금의 일부는 국가장학금을 대체해 교내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협의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학 자율화의 시작은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법정 한도 내에서 대학 등록금 자율 인상을 허용하는 것과 함께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