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AI 고용불안에 “로봇세 도입 논의 시작해야”

보스턴다이나믹스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사진=보스턴다이나믹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이재명정부의 역점사업인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애정어린 조언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주요 내용은 대한민국 제조업 초격차 확보와 인공지능 대전환(AX) 글로벌 주도권 선점이다. 특히 “AI 확산에 따른 고용 불안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AX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재정비는 물론 로봇세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창욱 민주연구원장 직무대행은 10일 “미·중 AI 패권경쟁 등 AI 주도권 확보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제조 강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범정부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인공지능 대전환(AX) 정책대응 방안’이라는 제목의 이번 보고서는 K-제조와 AI 전환을 이끌 7대 핵심 선도 과제로 ‘RADARS’ 전략 로드맵을 강조했다. 이는 지역상생(Regional), 자율제조(Autonomous), 데이터(Data Space), AX 공급망(Supply Chain), R&D(K- Fraunhofer), 반도체(Semiconductor), 인재(Smart Talent) 등 AX 생태계 핵심 선도 과제를 구성하는 7개 키워드의 조합이다.

우선 대한민국 제조업의 인공지능 대전환(AX)을 가로막는 구조적 한계와 병목 요인으로 △엔비디아 중심의 AI 반도체(GPU) 공급망과 TSMC의 첨단패키징 공정의 독점구조 △글로벌 AI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변동성 확대 △독자적인 범용 AI 모델 개발 난항 △AI 플랫폼 생태계 불균형 △중앙집중형 데이터 플랫폼의 구조적 한계 △피지컬 AI 벨류체인의 제한적 영향력 △제조 AX 분야의 전문인력 확보 문제 등을 제시했다.

민주연구원은 이러한 진단을 토대로 7대 핵심 선도 과제인 ‘RADARS’ 전략 로드맵을 제시했다.

우선 공급망의 경우 AI 모델 경쟁력과 하드웨어(HBM·NPU) 기술력 등 세계 최고의 제조 인프라 등을 융합해 ‘K-제조 아키텍처’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반도체 부문은 파운드리 선순환 구조로 ‘K-반도체 풀스택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데이터 분야의 경우 명확한 데이터 가치평가 기준으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고성능 AI 모델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자율제조 분야는 인프라·데이터 등 한국 제조업의 강점을 기반으로 ‘AI 팩토리 선도형 자율제조 모델’의 신속한 발굴과 보급을 강조했다. 또 R&D 분야는 국가 차원의 통합 기획부터 부처협력과 산업별 실행 등 유기적인 선순환 구조 조성을 강조했다. 지역상생 전략은 ‘5극3특’의 지역균형성장과 연계한 ‘포용적 상생형 AX’ 확산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AI 확산에 따른 고용 불안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법적·제도적 재정비는 물론 로봇세 도입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연구원 윤종석 수석연구위원은 “주요국들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가속화되는 AI 전환(AX)에 대응하기 위해 자국의 산업구조와 기술 제조 역량에 맞는 차별화된 AX 전략과 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제조 AX는 한국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등 제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트리거(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