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광주 군공항 2028년 하반기까지 임시 분산배치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청와대가 연내 메가 프로젝트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단축하기로 했다. 광주 군공항은 군 시설 이전 및 임시 분산 배치를 2028년 하반기까지 완료해 군 공항 부지를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하기로 했다. 충청권에서는 246조원, 영남권에서는 107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올해 중 착공 또는 증설에 착수한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1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메가 프로젝트 2차 민관 합동 점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규제 혁신을 통한 기업 투자 신속 지원과 소부장 등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 방안, 충청·영남·호남권 메가 프로젝트 추진 현황 등이 논의됐다.

청와대는 연내 메가 프로젝트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강 비서실장은 “각종 인허가와 환경 영향 평가 등을 단축하고, 전력·용수·교통 등 기반 시설과 주거·교육 등 정주 여건을 신속하게 갖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내 신설 예정인 메가 프로젝트 전담 조직과 함께 총리실에는 메가 프로젝트 범정부 지원 협의회를 두어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메가특구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제 특례 조항’ 적용에 대해선 노동계와 지역사회의 논의를 거쳐 동의를 구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도 메가 프로젝트와 함께 추진한다. 강 비서실장은 “대·중·소기업이 함께 반도체 기술 개발부터 실증, 양산까지 협력하면 함께 성장 프로젝트를 향후 10년간 1조원 규모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출 소부장 기업의 자본화 해소를 위해 상생 무역 금융 5조원을 공급하고, 반도체 분야 유망 소부장 기업과 팹리스에 집중 투자하는 약 5조원 규모의 반도체 신규 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

충청권과 영남권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도 올해부터 본격 착수된다. 충청권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네이버 등 6개 기업의 246조원 규모 프로젝트가 올해 중 착공 또는 설비 증설을 시작한다. 영남권에서는 SK, 삼성전자, 삼성SDS,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한화, 현대차, 두산 등 8개 기업의 107조원 규모 프로젝트가 금년 중 착공 또는 증설에 착수할 예정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광주 군공항 부지의 산업단지 활용을 위한 군 시설 이전도 속도를 낸다. 강 비서실장은 “오늘 회의에서는 군 시설 이전 및 임시 분산 배치를 2028년 하반기까지 완료하여 군 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단으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탄약고 예정 부지는 부지 조성 작업에 조기에 착수해 기업이 원하는 경우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팹 착공이 가능하도록 선제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미군 측의 협의와 관련해 강 비서실장은 “연합방위 태세 및 한미 동맹 현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조기에 미국 측 시설을 이전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미 측과 협의할 예정”이라면서 “미국도 지금까지는 긍정적으로 협의에 조우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 특별시와 무안군 간의 이견이 생긴 것과 관련해서 강 비서실장은 “광주시와 무안군은 잘 협의하고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전남·광주 특별시 구체적인 예산안을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과 용수 공급 계획도 구체화됐다. 호남권은 1단계 공급 선로를 신속히 구축해 2028년 말부터 전력을 공급하고, 2030년까지 필요한 하루 65만톤의 용수도 하수 재이용수와 동복댐·주암댐·나주댐 등 인근 댐을 활용해 차질 없이 확보·공급하기로 했다.

강 비서실장은 “닻을 올린 메가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순항할 수 있도록 정부는 기업의 투자 계획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산업 생태계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강 비서실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사장의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삼성 사장님과 SK사장님은 이렇게 빨리 추진되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말씀이 있었다”면서 “정말 감사한 일이고, 본인 회사들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