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주담대 오픈런, 이제 끝"…가계대출 30조 더 푼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1.5%에서 3%로 두 배 높인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증가 허용 규모가 30조원 안팎에서 60조원 수준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상반기 중 은행권이 총량 목표를 빠르게 소진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신청자가 새벽부터 접수에 나서는 ‘오픈런’까지 벌어지자 실수요 대출에 추가 여력을 공급하기로 했다. 다만 주담대와 신용대출 등에 얼마를 배정할지는 정해지지 않아 대출 현장의 혼란이 곧바로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당초 1.5%에서 3%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은행뿐 아니라 보험·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를 포함한 전 금융권 대출이 관리 대상이다.

금융위는 전체 가계대출 규모를 약 1800조원으로 보고 기존 1.5% 목표에 따른 연간 증가 규모를 30조원 내외, 3% 적용 시 60조원 내외로 추산했다. 다만 60조원은 새로 공급되는 대출이나 현재 남아 있는 한도가 아니라 올해 전체 증가 허용 규모를 개략적으로 환산한 수치다. 1800조원에 증가율을 단순 적용하면 각각 27조원과 54조원으로, 기존 목표 대비 추가되는 연간 여력은 약 27조원이다. 올해 이미 늘어난 대출을 제외한 실제 잔여 한도는 금융위가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이 총량 목표를 상향한 것은 상반기 주택 거래와 신용대출이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은행권의 대출 여력이 조기에 소진됐기 때문이다. 5대 은행에서는 가계대출 증가액이 연간 목표를 넘어서거나 근접하면서 주담대 한도 축소와 모집인 접수 중단 등이 이어졌다. 일부 은행에서는 매일 제한된 물량만 선착순으로 접수해 대출 신청자가 새벽부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날 백브리핑에서 “전체적인 총량관리 수준이 두 배 정도 된다는 정부 정책 기조가 알려지면 금융권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오픈런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고 새벽부터 불편을 겪는 일도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대책 시행 이후 대출 창구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가 이어지면 추가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이주비와 신축 입주단지의 중도금·잔금대출 등 주택공급 관련 대출은 금융회사별 총량 목표 안에서 별도로 관리한다. 다만 이들 대출을 전체 3% 총량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니다. 정책모기지를 비롯해 주담대·신용대출·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이 모두 3% 안에 포함된다.

윤덕기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3%를 추계할 때 잔금대출 등이 어느 정도 나갈지도 반영했다”며 “모든 대출이 3% 안에 들어가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관리할지는 금융권과 협의해 구체적인 방식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주비와 잔금대출 등에 각각 별도 한도를 둘지, 일반 주담대와 신용대출에 얼마씩 배분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금융회사별 한도가 일률적으로 두 배가 되는 것도 아니다. 금융당국은 각 금융회사의 상반기 취급 실적과 대출 포트폴리오, 지난해 목표 미준수에 따른 페널티 등을 반영해 수정 목표를 차등 배정할 계획이다. 이미 목표를 크게 초과했거나 기존 페널티를 적용받는 금융회사는 추가 여력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및 금융권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관리 방식을 마련한다.

금융당국은 연초 목표를 정했을 때보다 시장 여건이 달라졌다는 입장이다. 4~5월 주택 거래량이 예상보다 늘어난 데다 주식시장 등 자산시장 호조로 신용대출까지 빠르게 증가하면서 1.5%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실수요자의 불편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 사무처장은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굉장히 다르다”며 “변화된 상황에 맞춰 총량 수준을 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연초부터 이례적으로 낮은 목표를 부여해 금융회사들의 대출 문턱을 높인 뒤 실수요자 피해가 현실화하자 불과 수개월 만에 목표를 두 배로 바꿨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확대된 여력을 주담대와 실수요 대출에 배분할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되지 않아 금융위가 장담한 ‘오픈런 해소’가 현장에서 언제 체감될지는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