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2014년 대선 불법자금 재판…혼란의 새 뇌관?

[뉴스속보팀] 브라질 연방선거법원(TSE)이 4일(현지시간) 2014년 대선 때 연립여당 캠프에 불법 자금이 흘러들어갔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선 결과를 무효로 할지 여부를 놓고 심리를 시작한다. 유죄가 입증되면,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은 물러나게 된다.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법원이 선거 무효 판결을 내리면 조기 대선을 치러지거나 의회가 30일 이내에 새 대통령 대행을 선택해야 한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극심한 불황과 대규모 부패 수사 여파 등으로 이미 허우적대고 있는 브라질은 더욱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테메르 대통령이 예정돼 있는 2018년 말 대선까지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건은 2014년 당시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러닝메이트 테메르와 짝을 이뤄 재선에 도전했을 때 미신고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호세프 대통령은 지난해 탄핵으로 물러났고, 테메르 부통령이 대통령 대행을 거쳐 대통령으로 정식 취임했다.

테메르 대통령과 호세프 전 대통령은 비위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심리는 이날 시작돼 6일 끝난다. 브라질 현지 매체들은 조사위원(Rapporteur)을 맡아 이 사안을 검토한 에르만 벤자민 판사가 7인 재판부에 대선이 무효라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테메르 대통령은 우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 컨설팅업체 유라시아그룹도 테메르 대통령이 TSE에 의해 조기 퇴진할 가능성을 20%로 제시했다.

일단, 법원이 호세프 전 대통령과 테메르 대통령이 불법 기부금을 받았다면서도 대선 승리를 무효화시킬 정도의 증거는 없다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또 호세프 전 대통령의 승리를 무효로 하면서도 테메르 당시 부통령의 당선은 존속시킬 수도 있다.

그렇지 않다면, 테메르 대통령이 시간끌기 작전을 벌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항소를 하게 되면 최종 결정이 임기 종료 때까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브라질 정부 관계자는 “정부 내에서는 (이번 이슈를 두고) 조용하다. 수많은 법적 옵션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시간이 자신의 편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취임 이후, 테메르 대통령의 측근들 사이에서 부패 의혹이 연달아 제기되면서 대통령의 지지율은 바닥을 치고 있다. 하지만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테메르 대통령은 긴축 개혁을 추진하고 호세프 전 대통령의 잔여 임기를 마친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