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멈췄지만…서금원, ‘서민금융안정기금’ 출범 채비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이 자산운용체계 개편에 착수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에 대비한 운용·위험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금융회사 출연금 일몰이 다가오면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시급하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데다 햇살론 대위변제 부담도 커 기금의 지속 가능성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정책서민금융 부실 추이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금원은 최근 ‘서민금융진흥원 자산운용체계 컨설팅 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사업예산은 5000만원이며 과업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약 4개월이다.

이번 용역은 현행 자산운용체계를 진단하고 계정별 적정 투자자산군과 중장기 전략적 자산배분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서금원은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정책서민금융 자금의 유출입 환경도 달라지고 있다”며 “청년 자산형성 지원 등 신규 사업이 확대되면서 유동성 관리와 운용수익률 제고 필요성도 커졌다”고 설명했다.

컨설팅을 통해 재무구조와 운용성과, 자산배분·위험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계정별 적정 유동성과 투자자산군을 도출한다. 이를 토대로 중장기 자산배분 모델과 목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조직·인력 및 자금운용 거버넌스 개선안도 마련한다.

특히 ‘법정기금 설치 시 대응 방향’이 별도 과제로 담겼다. 기금 설치 시 국가재정법 등에 부합하는 자산운용체계를 마련하고 정부의 기금운용평가에 대응할 방안도 제시하도록 했다. 법적 근거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향후 기금 설치에 대비한 실무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서민금융안정기금은 서금원 내에 별도 기금을 설치하고 기존 서민금융보증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을 편입해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상시 운용하는 방안이다. 현행 금융회사 출연제도는 오는 10월 종료되고 정부 출연금도 매년 달라지는 만큼 안정적인 재원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도 지난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금 도입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책서민금융의 공급 기반을 안정시키고 취약계층의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지만 구체적인 출범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다. 입법 절차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법안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기금의 지속 가능성과 회계·위험관리 체계에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높은 대위변제율도 핵심 쟁점이다. 서금원 등에 따르면 햇살론 대위변제액은 2023년 1조5198억원, 2024년 1조4675억원, 지난해 1조1108억원으로 3년 연속 1조원을 웃돌았다. 지난해 햇살론15 대위변제율은 26.8%로 출시 이후 가장 높았고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도 30%에 육박했다. 보증 공급 확대와 함께 기금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상시화할 필요성은 크지만 손실 위험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기금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릴 수 있다. 이번 컨설팅에서 목표수익률과 허용위험한도뿐 아니라 기금의 손실흡수 능력과 위험관리 방안을 얼마나 구체화할지가 관건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입법과 실무 준비를 병행할 수 있지만 법안 처리와 4개월간의 컨설팅, 하위 규정 정비까지 고려하면 연내 실제 가동은 빠듯할 수 있다”며 “재원을 상시화하는 것 못지않게 대위변제 부담을 관리하며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