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민주당, 언제까지 중국 이익 대변할 셈이냐"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간첩죄 적용 범위 확대를 공약하며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가 13일 대구 칠성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후보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준석 정부는 간첩죄 대상을 적국뿐 아니라 외국으로 확대하고 최고형인 사형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현행 형법은 ‘간첩’을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북한이 아닌 다른 나라의 첩보 행위는 제대로 처벌할 수 없다. 다만 민주당 일부 의원은 이 같은 조항을 보완하는 것에 대해 형법뿐 아니라 비슷한 규정을 담은 다른 법안도 통합해 개정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펴고 있다.

이에 이준석 후보는 “간첩인데 간첩이라 부르며 처벌할 수 없는 홍길동 같은 현실, 민주당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간첩죄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며 “언제까지 중국몽에 부화뇌동해 우리가 아니라 중국의 이익을 대변할 셈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천암함 자폭설’을 주장한 인사를 당 혁신위원장으로 지명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이니 정권을 잡으면 중국 비위에 거스르지 않으려고 손바닥 비비며 쎄쎄만 외치다가 간첩이 판치는 세상을 만들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중국보다 두려운 것은 중국몽에 휩싸인 사람이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천박한 언어 생활을 알지 않느냐, 누군가를 존경한다고 했다가 ‘존경한다고 말하니까 진짜 그런 줄 알더라’고 사람을 조롱하는 행위라든지. 외교 관계에서 그러면 큰일 난다”며 이재명 후보의 언행과 외교관을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대구 동성로 유세에서 “제가 셰셰(중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했다. 중국에도 셰셰하고 대만에도 셰셰하고 다른 나라와 잘 지내면 되지 대만하고 중국하고 싸우든지 말든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말했다”며 “일본 대사한테도 셰셰 하려다가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감사하무니다’라고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