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코인 제도권 편입 속도…CFTC·SEC 규제 명확화 '착착'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미국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백악관 대통령 직속 가상자산 실무그룹 주도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모두 규제 명확화에 나서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친(親) 코인’ 정책 실행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은 CFTC가 선물거래소의 가상자산 현물 레버리지 거래(마진 거래) 허용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시카고상품거래소(CME) 등 CFTC에 등록된 공식 선물거래소들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선물만 상장해 거래하고 있다. CFTC는 여기에 더해 현물 기반 레버리지 거래까지 가능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로이터)

예컨대 비트코인 현물 레버리지 거래는 실제 비트코인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자산을 담보로 더 큰 롱(매수) 포지션을 취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런 방식의 거래는 바이낸스 등 CFTC 관리 밖에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서만 이뤄졌는데, 앞으로 등록된 선물거래소에서 허용해 직접 관리·감독하겠다는 조치다.

미 상품거래법에는 레버리지·마진·금융 조달이 개입된 상품거래는 등록된 지정계약시장(DCM)에서만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CFTC는 이 조항을 근거로 현물 거래 허용을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 캐롤라인 팜 CFTC 위원장 직무대행은 보도자료에서 “CFTC는 선물거래소의 가상자산 현물 거래를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명확하고 간단한 해결책이 있다”고 밝혔다. CFTC는 이와 관련해 오는 18일까지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이번 발표를 통해 CFTC는 ‘크립토 스프린트’ 이니셔티브 추진을 본격화했다. 크립토 스프린트는 CFTC가 기존 권한과 인프라를 활용해 현물 가상자산 거래를 선물거래소에서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제도권에 관리 감독한다는 전략을 담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지시 아래 가상자산 산업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백악관은 지난달 31일 가상자산 규제 프레임워크 격인 ‘디지털자산 워킹그룹 종합 보고서’ 공개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친 가상자산 정책 실행 방향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상품으로 분류된 가상자산 현물 시장에 대해 CFTC에 권한을 부여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가상자산 이용자와 기업들이 거래나 등록 절차에서 명확성을 가질 수 있도록 SEC와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백악관이 주도하는 범정부 차원의 가상자산 규제 정비에 따라 CFTC는 크립토 스프린트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SEC는 ‘프로젝트 크립토’를 출범시켰다. 프로젝트 크립토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블록체인 기반(온체인) 실물 자산의 토큰화 거래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 체계를 정립한 일명 ‘코인 3법’에 대한 입법이 마무리되기만을 기다리지 않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코인 3법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한 규정을 체계화한 ‘지니어스법’ △가상자산 시장 명확성을 확보하는 ‘클래리티법’(CLARITY)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CBDC 발행을 금지하는 ‘CBDC 감시국가 방지법’을 말한다. 코인 3법 중 지니어스법만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 제정됐다.

팜 위원장 대행은 이와 관련해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규제 중복을 줄이고 관련 기업과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에 더 큰 신뢰를 갖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