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前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부 "내년 1월 초 심리 종결"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법원이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과 병합해 이르면 내년 1월 초 심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결국 3개 사건을 병합해 종결할 예정”이라며 “오는 12월 29~30일께 병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증인신문 일정이 길어지자 재판부는 동계 휴정기에도 추가 기일을 열겠다고 공지했다. 재판부는 “늦어도 내년 1월 초에는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1월 초 기일을 더 지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방첩사령부 요원들의 ‘선거관리위원회 출동 지시’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2023년 12월 3일 출동 지시를 받은 유재원 방첩사 사이버보안실장(대령)은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정성우 전 1처장(준장)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라며 “선관위 사무국과 여론조사 업체 전산실을 확보하고, 안 되면 하드디스크를 확보하라”고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유 대령은 사이버보안실 요원에게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이의를 제기했고, 다음 날 새벽 관련 지시의 적법성에 대해 내부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증언에서 “12·3 계엄의 주범으로 지목된 방첩사 내부에도 저항 세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에 남겨달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반박에 나섰다. 그는 “계엄이 선포되면 행정·사법 기능을 직접 관장하거나 지휘·감독할 권한이 법에 의해 주어진다”며 “수사 목적으로 압수하는 건 별개지만, 현장 자료나 DB 상황을 점검·확인하는 것은 계엄 당국 권한”이라고 말했다. 유 대령이 “절차에 맞게 적법해야 한다”고 말하자 윤 전 대통령은 “떼오는 게 아니라 점검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종훈 방첩사 군사보안실장(대령)도 “출동 지시를 받고 이동했지만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돼 선관위 주변에는 가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선관위에 가지 않은 결과를 들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지만, 출동하지 않으면 항명죄라는 이유로 이동만 한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 대령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항명죄 가능성이 있어 이동은 허용 가능한 범위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양승철 방첩사 경호경비부대장(중령) 역시 포고령에 따른 선관위 출동 지시를 받은 뒤 8명과 임무 정당성을 논의한 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출동을 하지 않으면 항명죄 우려가 있어 이동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법 검토 없이 포고령만 보고 판단했느냐”고 따져 묻자, 양 중령은 “포고령을 기준으로 판단했다”며 “지시 내용은 데이터 확보였는데 포고령은 사람 대상이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계속된 질문에 양 중령은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검토한 것은 아니었다”고 했다.

이날 공판에는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른바 ‘충암파’ 논란을 의식한 듯 “방첩사령관이 충암고 출신”이라고 언급하며 “소위 잘나가는 사람은 없지 않느냐”고 물었다. 전 전 대변인은 “기자들 사이에서 충암고 출신이 많지 않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답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3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