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도피 의혹’ 尹측 혐의 부인…“밑에서 알아서 할 일”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킨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4일 윤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범인도피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재판 절차와 쟁점에 관한 사안을 미리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사망 넉 달 뒤인 2023년 11월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고자 대사 임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자신까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했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그는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사실은 있지만 그 외 출국금지 해제 조치나 인사 검증에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며 “세세한 것은 밑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대통령에게까지 보고가 안 되고 관련자들과 상의한 일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조 전 실장 측은 “체류지가 특정된 외교관을 임명하는 행위가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는지조차 논란”이라며 “조 전 실장은 대통령의 공관장 임명을 전달하는 것 외에 후속 조치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 외 피고인들도 지시를 수행했을 뿐 범인 도피는 공모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특검팀에 공소사실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장·차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누구에게 어떤 압력을 가한 것인지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특검 측에 “직권남용은 판례도 많은데 유죄가 나온 사례를 본 적 있냐”며 “무죄가 많이 나오는 것을 알고 있냐”고 묻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오후 3시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가질 계획이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 신문 계획을 확정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