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남북 형식상 '2국가'일 수 있지만…국민 수용 어려워"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강창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남북 유엔 개별 가입과 상이한 체제를 언급하며 “형식 논리로 보면 두 국가가 맞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감성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강창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10일 서울 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서 열린 언론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민주평통 제공]

10일 강 수석부의장은 서울시 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서 열린 언론 간담회에서 “실제는 두 국가인데, 헌법은 통일국가, 단일국가로 규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부의장은 “실제로는 두 국가인데 헌법에서는 통일국가라는 식으로 하니까 헌법적 모순 속에서 살고 있다”며 “우리는 ‘통일 지향적 국가관계’라는 식으로 말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헌법을 바꾸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했다.

북한은 김정은 집권이 고도화하며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단언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헌법에 북한 지역도 한국 영토에 포함한다는 영토조항 및 평화통일 조항을 두고 북한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다.

강 수석부의장은 “우리 민족의 과제이고 하루아침에 풀리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고 공동성장, 평화공존을 원한다는 메시지를 인내심을 갖고 한동안 발신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단의 문제는 휴전 당사자가 유엔군, 즉 미국과 북한이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의 문제”라며 “휴전 상태를 평화협정으로 바꿔 나가면 ‘평화적 두 국가론’이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 평양을 연고로 하는 내고향여자축구단이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 참가를 위해 지난달 한국 수원을 찾은 것과 관련 “좋은 조짐의 하나”라고 평가했다.

강 수석부의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허가 없이는 (축구단이) 올 수 없는데, 왔다는 것, 그 자체가 좋은 조짐의 시작”이라고 했다.

아울러 “미국 중간선거(11월)를 전후로 해서 올해나 내년 초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란 전쟁이 마무리되면 세계적으로 남아 있는 것은 북한, 북미문제다. 북한도 미국의 진정성 있는 제안이라면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정성 있는 제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 “핵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북한이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것을 미국이 내놓지 않을까”라고 했다.

강 수석부의장은 “제 개인적인 발언”이라면서도 “유엔을 통해 수출입을 금지한 지금까지의 적대정책을 완화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북미가) 테이블에 앉게 되면 평화협정이 이야기될 수 있고, 연락사무소 설치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강 수석부의장은 지난 1월 베트남 출장 중 쓰러져 숨진 이해찬 전 수석부의장 후임으로 4월 16일 임명됐다.

한편 방용승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하반기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를 국내 및 해외에서 총 34회 추진하고, 상반기 진행한 사회적 대화 내용을 정리한 분석 보고서를 다음 달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는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해 한반도 평화통일에 관해 토론하며 공감대를 넓혀가는 과정을 뜻한다.

민주평통은 ‘평화통일 100만 국민인터뷰’도 추진하고 있다. 자문위원 2만 2000여명이 임기 2년간 평화통일을 주제로 국민과 인터뷰를 진행해 100만명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까지 약 3만 7000건의 인터뷰가 진행됐고, 참여 자문위원은 5900명이다. 수렴된 의견은 인공지능(AI) 기반 빅데이터 분석을 거쳐 정책 건의에 반영될 예정이다.

민주평통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인천 인스파이어리조트에서 제22기 유라시아 지역회의도 개최한다. 일본·중국·아시아태평양·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회의 소속 자문위원 등 총 1600명이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