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불출석에 국회 강경 대응…정무위 이어 과방위도 고발 조치

[이데일리 권하영 기자]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규명을 위한 청문회에 끝내 불참한 김범석 쿠팡 Inc 의장에 대해 국회가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가 같은 날 나란히 김 의장에 대한 고발 안건을 의결하며 전방위적 압박에 돌입했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최민희 위원장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 법대로 고발”

17일 국회 과방위는 쿠팡 청문회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당초 안건에 없었던 ‘청문회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긴급 상정해 의결했다.

고발 대상은 김범석 쿠팡 Inc 의장, 강한승, 박대준 쿠팡 전 대표이사 등 3명이다.

최민희 과방위원장 “우리 위원회는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과방위 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에 대해 고발하기로 여야 간사와 협의했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이들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불출석 등의 죄로 고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안건은 재석 위원들의 이의 없이 가결됐다.

이날 과방위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김 의장 등을 핵심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김 의장 측은 글로벌 일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강한승, 박대준 전 쿠팡 대표 역시 출석하지 않았다.

고발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의 형사 사법 절차를 밟게 되고 경우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과방위는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정조사가 확정되면 동행명령장 발부가 가능해 출석 거부 경영진에 대한 사실상 강제 소환이 이뤄질 수 있다.

정무위도 김범석 고발 의결…“국정감사 불출석”

같은 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역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김범석 의장을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김범석 증인은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10월 14일과 28일 두 차례 불출석했다”며 “이의가 없어 가결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외에 체류 중인 경영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증언을 거부할 경우 입국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인 증인이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 의결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과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