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엇박' 김윤덕-오세훈 첫 만남…사실상 '빈손'(종합)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부동산 정책 엇박자 논란 속 첫 공식 면담을 가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별 다른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사실상 ‘빈손’으로 돌아갔다. 국토부와 서울시 간 ‘국장급 소통 채널’ 상시화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규제지역 조정 등 세부적인 정책에 있어서는 양측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면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 중구의 한 한식당에서 오찬 면담을 마친 뒤 브리핑 장소로 이동하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 장관과 오 시장은 13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만나 약 90분 간의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자리에선 서울 전 지역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문제부터 그린벨트 해제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해 논의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면담 후 기자들을 만나 “(면담 과정에서 나온 의제가) 18개가 넘는다”며 “전향적으로 검토해 분명한 해답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국장급 소통채널을 상시화해 서로의 입장 및 요구사항을 전달하기로 합의했다. 오 시장은 “오늘의 의미는 앞으로 국장급으로 수시로 소통하는 채널을 만들었다는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그때그때 전달 드리고 서울시가 필요로 하는 협조가 있으면 국토부가 빠른 피드백을 줘 서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초 기대를 모았던 서울 일부 지역 규제완화, 그린벨트 해제, 자치구 정비사업 인허가권 이양 등 구체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불발에 그쳤다. 앞서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서울시는 성토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터 김 장관과 오 시장의 첫 공식 면담 일정에 큰 관심이 쏠렸지만, 국장급 소통채널 구축 외에 양측 입장만 확인하는 데에 그치면서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서울 일부지역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관련, 김 장관은 “약간의 말씀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며 “전체적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눈 수준”이라고 답했다. 오 시장은 “10·15 대책 후 현장에서 느끼는 지장들을 가감없이 장관께 말씀드렸고 깊이있게 검토하겠다는 답을 주셨다”며 “어떻게 이 자리에서 모든 답을 하겠나”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과도한 규제”라고 표현하며 서울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것과 관련해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오 시장 역시 한 정비구역을 찾아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강서구 등은 집값이 안 올랐는데도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국토부에 규제 조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날 공식 면담에서 국토부의 유의미한 입장 변화 또는 설명을 듣지 못한 셈이다.

국토부와 서울시 간 부동산 정책은 공급확대라는 큰 틀은 일치하지만 방향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만큼, 김 장관과 오 시장 모두 소통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점은 기대할 대목이다.

오 시장은 “한 번 만나 해결 될 문제가 아니다. 국장급 논의 채널이 있지만 저희들이 직접 만나 물꼬를 틀 수 있는 이슈도 있다”며 “너무 늦지 않게 공관에서 식사를 모시겠다고 말씀드렸다. 진도가 나가는 일이 있으면 그때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 역시 “국장급 실무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할 생각이고, 수시로 연락하고 만나서 다양한 것들을 세부적

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