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가 추가 관세였다니…미국에 뒷통수 맞은 일본 발칵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정·재생상이 5월 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AFP)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이 이달 7일부터 발효하는 새로운 상호관세 조치에서 일본을 유럽연합(EU)과 달리 세율 특례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드러나 일본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본 측은 미국과 기존 관세율을 포함해 최대 15%로 제한하는 특례조치를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 연방관보에 게재된 대통령령에는 해당 내용이 누락됐다.

미국 정부는 5일(현지시간) 관보에 게재할 예정의 문서로서 지난 7월 31일에 서명한 대통령령을 재공표했다. 이는 6일 정식으로 관보에 고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기존세율과 상호관세율을 합산해 세율을 최대 15%로 정하는 특례대상으로서는 EU만 명시됐다.

이는 기존 관세율이 15% 미만인 품목은 새로운 상호관세와 합산해 총 15%로 제한하고, 15% 이상인 품목은 상호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산 의류 제품에 기존 4%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었다면, 특례 대상일 경우 총 15%로 제한되지만, 특례대상이 아닌 다른 국가는 4%와 15%를 합한 19%의 관세가 부과된다. 일본은 지난달 22일 미국과의 합의 후 이같이 발표했으나, 정작 대통령에는 EU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는 이 같은 예외 조치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일본은 지난달 31일 대통령령 서명 이후 이 부분이 합의 내용과 다르다고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일본도 유럽연합과 같은 조치를 적용받을 것이므로 우려하지 말라’고 설명해왔다고 한다. 그러나 막상 관보에 게재될 문서 역시 수정되지 않자 일본 역시 위기감으로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날 워싱턴DC를 방문한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정·재생상은 워싱턴DC 인근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의 당시와 전후 과정에서 들은 내용과 관보 내용이 다르다”면서 “미국 측에 설명을 요구하고, 합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관세합의의 대가로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5500억달러를 두고서도 미일의 설명은 엇갈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CNBC ‘스쿼크 박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 EU 등 주요국들의 대미 투자 약속은 “대출이 아닌 선물”이라며 투자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세 폭탄을 때리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에 대해 “야구선수가 계약할 때 받는 계약금 같은 것”이라며 “우리가 원하는 대로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카자와 재생상은 “일본 기업이나 일본 경제에 이익이 없다면 협력할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미국 내 공급망 구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의중이 매우 강하게 반영되고 있다”고 인정했다.

일본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조치도 미국과 합의했으며 미국에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아카자와 재생상은 영국 역시 미국과 합의한 뒤 실제로 자동차 관세를 인하하기까지 시간이 걸렸다며 일본 측의 이해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