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벌금 20억원 추징" 구형(상보)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특검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재판장 우인성)는 3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에 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은 이날 최종 의견을 진술하며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 선고와 벌금 20억원 추징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 측은 이날 오후 재판에서 민중기 특별검사를 비롯해 김형근·박상진·오정희 특검보 등이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양측은 김 여사의 주요 혐의별로 최종 의견과 변론을 번갈아가며 진행했다.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과 관련해 특검은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시세조종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단순히 범행을 방조한 것이 아닌 정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정치권력과 금권이 결탁해 대의제 민주주의 훼손했다”며 “민주주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민주 정치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지속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엄정한 처벌을 요청했다.

역대 영부인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여사는 권 전 회장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시세 조종한 혐의, 2021년 6월~2022년 3월까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윤 전 대통령에 관한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 정부의 통일교 현안 지원을 청탁받으며 약 8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그라프 목걸이 등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다만 김 여사 측은 가방 수수 사실을 제외한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