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자치 분권 실현 위한 대선공약 제안”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3일 국회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약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5대 분야 21대 핵심 공약을 제안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관계자들이 13일 국회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약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5대 분야 21대 핵심 공약을 제안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협의회는 이날 실질적인 지방자치 분권, 맞춤형 지방재정 분권, 지방소멸 대응, 사회복지 분권 등을 위한 헌법 개정과 지방교부세율 5% 상향, 지방소멸대응기금 5조원 인상,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50만원 확대 등 이른바 ‘5+5+5 과제’를 집중 공약해달라고 대선 후보들에게 요청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핵심 공약에는 △지방정부 정책 결정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국고보조금 개편과 재정분권 추진 △지방소멸 대응 기금 확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역 맞춤형 정책 지원 △외국인 우수 인력의 지역 정착 지원 등이 담겼다.

대선 후보들은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강화를 위한 정책적 비전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협의회 측 설명이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지금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완전한 지방자치분권으로의 국가대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방자치분권 확대·강화를 위한 대선공약 5대 분야 21대 핵심과제를 건의하고 반영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촉구문에서는 “진정한 민생 안정과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발전은 자치, 균형, 성장의 실질적인 지방자치 분권에서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지방 소멸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공약인 5+5+5 과제로서 지방교부세율 5% 상향, 지방소멸대응기금 5조원 인상 및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50만원 확대는 최우선 반영이 절실하다”며 “제21대 대선을 통해 지방이 스스로 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의 소통과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했다. 협의회에서는 조재구 대표회장(대구 남구청장), 최진봉 감사(부산 중구청장) 김성 감사(전남 장흥군수), 임택 대변인(광주 동구청장), 최승준 군수대표(정선군수), 송인헌 군수대표(괴산군수) 등 임원진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