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 요구서, 이번주 내겠다"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 내부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대한 국정조사 강행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에 앞서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을 규탄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를 논의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를 시작하며 “검사들의 집단 항명이 지금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저는 명백한 국기 문란이라 생각한다”며 “국정조사든 청문회든 특검이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잇따라 만나 항소 포기에 관한 국정조사를 논의하고 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작 기소 여부와 집단 저항 반발 여부에 국정조사 초점을 맞추려는 반면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과정에서 대통령실이나 법무부 등이 외압을 행사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정조사를 진행하려는 것과 달리 국민의힘은 별도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꾸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가 불발되면 민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금주 중에 내겠다라는 입장”이라면서도 “지금 여야 간에 이제 협의를 하겠다는 것 아니냐. 그걸 보고 약간 유동적일 수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특별검사 수사를 실시하는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다음 달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법원 재판 결과를 헌법소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제도), 법 왜곡죄(판사·검사가 법리를 왜곡해 판결·기소하면 형사처벌하는 제도) 등 사법제도 개편 강행도 예고했다. 정 대표는 의총에서 “예산(심사)이 끝나면 대법관 증원 그리고 법 왜곡죄, 재판 소원 등 사법개혁을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예산 국회가 끝나고 12월에도 개혁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7건에서 많게는 10건 정도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감수하면서도 개혁법안을 처리하겠다라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