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선관위 국정조사 수순 돌입…여야 주도권 다툼 팽팽

[이데일리 박종화 안소현 기자] 여야가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다만 청와대를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하지 등을 두고선 여야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조정식(가운데) 국회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병도(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점식(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회동을 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된 후 첫 2+2(원내대표+원내운영수석부대표) 회동이다.

양당 원내대표, 선과위 국정조사엔 한뜻

이날 화두는 단연 선관위 등에 대한 국정조사였다.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항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데다가 이날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각각 발의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됐기 때문이다.

조 의장은 회동에 앞서 열린 본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절차적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행정의 신뢰를 뒤흔든 심각한 사태”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현행 선거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당 원내대표도 이날 별도 회동에서 “선관위에 책임 물을 것을 묻고 개혁할 게 있으면 신속하게 해야 한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관위의 부실한 관리에 대해 여야 이견 없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고 입을 모았다.

양당이 이날 본회의에 올린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명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각급 선관위의 선거 관리 실태를 국정조사하자는 데는 궤를 같이 한다. 국민의힘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청와대와 언론사의 출구조사까지 조사 대상으로 삼자고 주장한다. 국정조사 특위 구성에 대해서도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은 국회 의석 비율대로 특위를 구성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로 특위를 꾸려야 한다고 맞선다. 여기에 더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수사를 병행하자고 주장하나 국정조사 경과를 지켜본 후 특검 여부를 결정하자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청와대 조사 등 디테일은 이견

장현주 국회 공보수석은 양당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대상과 특위 구성 등 세부적인 특위 운영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선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며 “향후 구성될 국정조사 특위 내에서 협의될 내용”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18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내용인데 그 전에 국정조사 범위와 특위 구성 등에 대한 여야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여야가 얼마나 자당 의견을 관철하느냐에 따라 향후 국정조사와 정국 운영 주도권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원내대표 회동에서 조 의장은 비쟁점 법안을 중심으로 한 민생 법안 협의체를 한 달에 한 번 이상 소집할 것을 제안했고 양당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한편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배분 등 후반기 국회 원 구성에 대한 신경전도 이어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후반기 국회 원구성에서 법사위원장을 제2당(국민의힘) 몫으로 내놓으라”며 “그것이 6·3 지방선거 민심에 부응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반면 법사위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한 원내대표는 “날을 새더라도 빨리 원 구성을 해 양측 원내가 일하는 모습과 효능감 있는 모습으로 국민에게 평가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원 구성에 나설 수 있다는 게 한 원내대표 생각이다. 민주당은 원 구성 역시 18일을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