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총리 “창업·벤처 규제 전담기구 신설…성장 막는 규제 속도감 있게 개선”

[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가 중소·벤처·스타트업의 신산업 진출과 재도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전담해 손질할 ‘창업벤처 규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신기술 사업화를 막는 규제를 우선 발굴해 속도감 있게 개선하는 동시에 대·중소기업 상생과 지역 균형발전 등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넓히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한 총리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의 창업·벤처기업을 위해 규제합리화위원회 산하에 창업벤처 규제혁신위원회가 곧 신설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설 위원회는 창업·벤처 분야 규제를 별도로 다루는 전담기구 역할을 맡는다.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한 규제는 물론 이해관계 충돌로 창업이나 재도전의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발굴하고, 해결이 시급한 과제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한 총리는 “혁신적인 신기술이나 아이디어가 출현하는 단계에서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새로운 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기존 이해관계자들도 많은 만큼 서로 논의하고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손질하는 것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한 총리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의 투자 성과가 중소기업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지역 균형발전 참여, 자본시장 활용 등을 놓고 현장의 의견을 듣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투자의 성과가 중소기업에도 이어져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를 통해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어떤 상생협력 관계를 만들어갈지, 지역 균형발전에 어떻게 함께 참여할지, 자본시장을 어떻게 적극 활용할지에 대한 말씀을 듣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규제혁신 추진체계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규제 관련 위원회를 28년 만에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해 대통령이 직접 핵심 규제 과제를 챙기고 있으며, 민간과 정부가 함께 개선안을 마련하는 민관 합동 규제합리화 추진체계도 가동 중이라고 소개했다.

한 총리는 최근 거시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잠재성장률이 1%대에 머무는 등 구조적인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고 특히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은 더 크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바꾸고 어떤 부분을 혁신적으로 바꿔갈 것인지 말씀을 나눠야 한다”며 “오늘은 주로 정부가 바꿔야 할 부분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다만 규제혁신이 모든 규제를 일률적으로 없애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모든 규제를 말씀하시는 대로 다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강화해 우리 사회가 사람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관계가 모두 다른 만큼 서로 토론하고 논의하고 공론화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계속 현장의 말씀을 듣고 개선해 가겠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 과제를 챙겨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