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위험성 높은 데도 ‘기각’…"가해자 구금, 잠정조치 4호 적극 활용해야"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성가현 수습기자] 사전에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의정부 살인사건’과 같은 강력범죄가 벌어지자 현장에서는 잠정조치 4호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 위험성이 높은 상황에서 가해자를 일정 기간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구금하게 되는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피해가 발생하거나 커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29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유치장 구금을 의미하는 ‘잠정조치 4호’만을 단독으로 신청한 내역은 △2022년 295건 △2023년 473건 △2024년 469건 △2025년(~5월) 189건으로 집계됐다. 신청 건수는 우상향하는 추세지만 법원 결정률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2022년 56.9%였던 결정 비율은 △2023년 54.1% △2024년 52.8% △2025년(~5월) 41.8%까지 떨어졌다.

이같이 법원 결정률이 감소하는 이유는 잠정조치의 근거가 되는 스토킹처벌법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행법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지난 26일 발생한 의정부 스토킹 살인사건에서도 피의자에 대한 잠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로 이 같은 법리 해석의 모호함이 지목된다. 피의자는 올해 3월, 5월, 7월에 걸쳐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법리적으로는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오선희 민변 변호사는 “시기나 간격이 벌어져 있고 행위 유형이 달라지면 반복이라고 보지 않는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법조계에서도 잠정조치에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 김영미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는 “최근에는 스토킹 유형이 다양해져 판단이 더 복잡해지고 있다”면서 “상대방에게 사과하려고 한 연락도 스토킹으로 신고해 법조계 입장에서는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상황에 대한 모호성이 존재하고는 있지만 스토킹 범죄의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만큼 잠정조치 4호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경찰은 일반적으로 접근금지에 해당하는 잠정조치 2호(100m 접근 금지)·3호(전기통신 접근 금지)와 함께 4호를 신청하거나 2·3호 조치 이후에도 추가 스토킹이 발생할 때에야 4호 신청을 검토한다.

스토킹은 단순한 연락이나 욕설에서 시작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악질적인 범죄로 확산되는 특성이 있다. 처음에 드러난 행위가 사소해 보일지라도 그 위험성을 고려해 스토킹처벌법을 유연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수연 한국여성변호사협회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는 잠정조치를 피의자 구속처럼 생각해서 부담을 갖는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잠정조치의 목적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포·구속영장 발부보다는 기준을 느슨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다양한 판례 교육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긴급조치나 응급조치는 ‘가지 말라’ ‘편지쓰지 말라’ 등 경고성이기 때문에 스토커들에게 소용이 없다”면서 “현재 있는 잠정조치 4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만큼 판사, 검사가 범죄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특별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