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법 노동특례 논란에…정부, 노사 ‘원포인트 대화’ 제안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정부가 메가특구특별법의 노동 특례를 둘러싼 노정 갈등을 풀기 위해 별도의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연내 입법을 추진하려면 노동계가 반대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 특례에 대한 의견 조율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기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아닌 별도 협의체를 꾸리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도 참여를 제안했다. 민주노총이 참여할 경우 2020년 이후 6년 만에 정부 주도의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게 된다.

다만 연내 입법까지 남은 시간이 석 달가량에 불과한 데다 노동 특례를 둘러싼 노사 간 입장 차가 커 실제 합의까지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는) 산업 경쟁력 강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해당사자가 직접 논의하는 대화와 타협의 장이 될 것”이라며 “노동 특례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사가 제안한 사항이라면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사회적 대화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가 아닌, 별도의 협의체를 꾸려 노사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노동부는 양대 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경영계에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에 사회적 대화 참여를 제안했다. 정부 측에서는 노동부, 산업통상부, 국무조정실과 더불어 경사노위도 참여를 검토 중이다.

노동부는 각 단체의 반응을 취합해 대화 참여 주체를 확정하고, 내달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첫 회의를 열 계획이다. 첫 회의에서는 협의체 운영 방식과 구체적인 논의 범위, 시한을 노사가 함께 결정하고 정부는 중재자 역할을 한다는 구상이다.

주요 의제로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기간제 2+2, 두 가지가 거론된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소득 전문직·연구직 등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이며, 기간제 2+2는 현행 최대 2년인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일정 조건 아래 추가로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문제는 시간과 노사 간 입장 차다. 당정이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어 사실상 석 달여 만에 결과를 내야 한다. 노동 특례를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뿐만 아니라 정부 내에서도 노동부와 산업통상부가 서로 다른 의견을 내보인 만큼 단기간에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변수는 민주노총의 참여 여부다. 민주노총은 이번 사회적 대화 참여 조건으로 표결이 아닌 숙의를 통한 합의, 산별노조의 참여 등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김 장관은 “그동안 사회적 대화가 번번이 실패했던 건 정부가 정답을 정해놓고, 대화를 수단화했기 때문”이라며 “(민주노총이 참여해) 사회적 대화가 복원된다면 IMF 외환위기로 불러왔던 우리 사회의 여러 상처들 중 하나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메가특구 연구직 대상 주52시간 예외적용, 파견근로 가능업무 확대 등 노동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한 '메가특구 특별법 관련 사회적 대화 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