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따라 與도 '부정선거' 군불떼기…선관위 "확증편향" 일축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등 불출석 증인들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언급하며 비상계엄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의원들도 4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물고 늘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향해 선거시스템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사법연수원장을 역임한 정통 법관 출신인 김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로, 그는 선관위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후 선관위 개혁 차원에서 윤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선관위원장을 현직 대법관이 겸임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헌법에 따라 중앙선관위원은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구성된다.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되는 위원장은 관례적으로 정치적 중립성 등을 고려해 대법원장이 선관위원으로 지명한 현직 대법관이 맡아왔다.

주 의원은 “선관위가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외부 통제가 굉장히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김어준씨가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 ‘더 플랜’을 언급하며 “(영화가 문제 삼은) 선거시스템 점검 안 해봤나. 김어준씨도 극우세력이냐”고 물었다.

與의원들, 국조 청문회서 선관위 질의에 집중

김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영화 자체는 보지 못했지만, 저희는 내용 자체가 허위라고 보고 있다”며 “영화가 주장하는 내용은 선거소송 등에서 다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고 일축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선관위의 소쿠리 투표, 채용 비리 의혹 등을 언급하며 “선관위가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사전투표제를 문제 삼았다. 그는 사전투표제에 대한 일각의 헌법소원 등을 언급하며 “사전투표제가 기형적으로 운영되며 주권이 동일 시점에 행사돼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도 사전투표”라고 말했다.

같은 당 강선영 의원은 2023년 10월 일부 직원의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됐던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또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을 서버실로 안내한 인원이 신원조회도 받지 않은 외부 직원이라는 점도 문제 삼았다.

김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란 지적엔) 동의하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자체가 선관위가 국민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선해 정리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그는 PC 악성코드 감염과 관련해선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내부방 PC가 아니라 외부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한 외부망 PC가 해킹된 것”이라며 “내부망 PC가 해킹당해 정보가 유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외부직원에 대한 신원조회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서버 관리 용역 직원들에 대해선 신원조회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서버 접근 권한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선 신원조회를 안 했다”며 “보안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선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제도개선은 선관위 아닌 국회가 주도해야”

장동혁 의원은 “그동안 정권에서 금기어가 ‘부정선거’였다. 부정선거를 입에 올리면 미친 사람으로 취급받았다”면서도 “이번 계엄의 주된 목적이 부정선거 가능성 확인이었고 그로 인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고 의혹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선관위가 부정선거가 없으면 없다고 국민들을 설득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지적하신 내용들은 이미 선관위가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관계에 대해 설명을 충분히 드렸다”고 일축했다. 그는 “22대 국선에서 선관위가 어떤 잘못을 했다는 부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등이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신문하려 했다는 것에 대한 입장과 선관위가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잘못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자세하게 밝혀지고 판단하리라 믿는다”면서도 “선관위 입장에선 계엄 상황이더라도 군이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진입했다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선거관리시스템에 대한 일각의 불신에 대해선 “믿으려고 하지 않고 바라보는 시각, 소위 확증편향이라는 부분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러 차례 설명자료를 다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믿으려고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믿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총장은 일부 작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먼저 나서 선거제도를 개편할 수 없는 현실적 이유도 언급했다. 그는 “사실상의 결괏값이 본투표와 사전투표에서 구분이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관리를 책임지는 선관위가 제도 개선을 앞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선 국회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