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5·18 성역화’ 논란 이병태 부위원장 사퇴 수용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청와대가 ‘5·18 성역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퇴를 수용했다. 이 부위원장은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직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전했다”며 “청와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총리급인 이 부위원장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5·18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스타벅스 응원가’로 징계를 받은 배재고 야구부와 관련해 “이 땅에 5·18이 성역이 된 것”, “북한의 모습”이라고 적었다. 논란이 일자 해당 글을 삭제했지만,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내 의견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라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청와대는 같은 날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엄중 경고했다. 그러나 이 부위원장은 지난 5일 밤 페이스북에 다시 글을 올려 “불쾌한 언어에 대응하는 올바른 방법은 규제와 징계라는 법적 칼날이 아니다”, “살아가면서 타인에 대한 배려도 배워야 하지만 타인의 말에 상처받지 않는 심지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이날 이 부위원장에게 사퇴를 권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통해 “책임과 권한이 큰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정부의 국정 기조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경고 조치를 시행했다”며 “이후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해 이병태 부위원장의 사퇴를 권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이병태 부위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판단하는 중”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 외연을 확장하는 포용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이 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식인 이병태씨의 기본권은 전두환식? 빨리 사퇴하고 흙으로도 못 돌아간 전두환을 참배하며, 천하에 용납 못 할 전두환식 기본권을 바치고 사라질 것을 촉구한다”고 적었다.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떻게 대통령 직속 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앞장서서 조롱을 편들고 사태를 키울 수 있단 말인가”라며 “직위의 높고 낮음을 떠나 민주화를 위해 피 흘린 역사를 부정하고 모욕하는 사람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일원이 될 자격이 없다. 이 부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강득구 최고위원도 “역사를 조롱한 것을 장난이라 부르고 징계한 것을 북한의 모습이라고 한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역사에 대한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위원장은 하루빨리 자진해서 사퇴하기를 바란다”며 “사퇴하지 않으면 즉각 최고 수위의 인사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전 부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제 개인 SNS에 게시된 글이 사회적 논란과 정치적 공방으로 확산됐다”며 “이로 인해 임명권자와 정부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판단과 자진사퇴 권고에 따라 고심 끝에 부위원장 직을 내려놓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모두에게 성역은 있다”면서 “하지만 자신과 일부 집단의 성역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 특히 권력이 이를 강요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전경(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