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투표지 부족 사태' 특검안 당론 발의…최장 170일 수사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은 9일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특검은 최장 170일간 수사가 가능하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 5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 및 사의 표명을 한 뒤 기자실을 나서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날 소속 의원 110명 전원 명의로 ‘제9회 지선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수사 대상은 △6·3 지선 투표용지 부족 관련 선거 부정 의혹 △투표함·투표지 즉시 보전 및 개표 중단 조치 없이 개표를 강행한 의혹 △투표함·투표지 보전을 요구한 국민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행사와 투표함 불법 반출 의혹 △투표함 보관·반출·이송·개봉 과정에서 이송 경로 이탈 및 봉인지 훼손 의혹 등이다.

특검은 국민의힘이 2명을 추천하면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임명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수사의 독립성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했다.

특검팀 전체 규모는 총 251명이다.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로 명시됐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선 외 구체적 단서가 추가될 경우 다른 선거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기본적으로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사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투표용지 부족 상황에 대해 안일한 인식을 드러냈다”며 “불과 열몇 명의 국민의 투표권이 침해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는 식의 인식으로 사태를 키웠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또한 투표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가 당초 41곳에서 91곳으로 늘어난 데 대해서도 “발표 때마다 고무줄처럼 변하는 선관위의 발표를 믿을 수 있겠나”라며 “강제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힐 수 있다. 민주당도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혔으니 이번 특검안대로 제대로 강제수사를 해 진상이 규명되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선관위의 자체 조사위원회에 대해서도 “선관위원장 대행이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라며 “아주 가까운 친분이 있기 때문에 자체 조사를 빌미로 증거를 인멸해서는 안 된다. 선관위가 자체 진상조사위를 열어 조사한들 국민이 믿을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한편 잠실 올림픽공원에서 보관 중인 투표함에 대해서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자 국정조사의 증거물”이라며 “공권력을 불법적으로 동원해 해체하려 한다면 그 또한 증거인멸의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