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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상장폐지 개혁방안은 지난해 1월 발표된 방안에서 기준을 강화하고 시행 시기를 조기화하는 것으로, 부실 기업이 집중된 코스닥 시장을 빠르게 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코스닥은 지난 20년간 진입 1353개사, 퇴출 415개사로 다산소사(多産少死) 구조가 지속됐다. 상장 주식수가 늘면서 시가총액은 8.6배 상승했지만 지수는 1.6배 상승에 그쳤다.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도 상장폐지 요건으로 추가되고, 중대하고 고의적 공시위반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한 번만 위반해도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거래소 시뮬레이션 결과 올해 상장폐지 대상은 100~220여개사다. 단순 계산해 약 150곳이 상장폐지될 것으로 당국은 추정했다. 대부분이 코스닥 시장에 몰려 있어 이번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를 제외한 코스닥 상장사 1741개 중 약 10%가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 시장 퇴출 이후 개혁 방안으로는 거래소 개혁이 지목됐다. 권 부위원장은 마지막 발언에서 “거래소를 전면 재설계하는 수준의 근본적 혁신방안을 빠르게 마련해 투자자들은 믿고 투자하고 좋은 기업들은 상장하고 싶은 매력적인 거래소를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추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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