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패권 전쟁에 ‘원팀 코리아’ 가동…513개 전략기술, 19개 공통 분야로 재편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부처 간 기술 관리 체계를 하나로 묶는 ‘원팀 코리아’ 전략을 본격 가동한다. 연구개발(R&D)부터 세제, 산업 지원, 기술 보호까지 분산돼 있던 정책을 하나의 기술 체계로 연결해 국가 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는 ‘범부처 기술관리체계 정비·협업 강화 방향’을 마련해 제5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위원장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에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핵심은 부처별로 따로 관리하던 전략기술을 19개 공통 기술분야를 기준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4개 법령과 5개 기술관리체계에 흩어져 있는 513개 전략기술을 하나의 지도처럼 정리해 정책 일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과기정통부

반도체부터 콘텐츠까지…19개 전략기술 축으로 재편

정부가 제시한 19개 공통 기술분야는 다음과 같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AI·소프트웨어, 양자, 통신, 사이버보안, 바이오, 로봇, 육상 모빌리티, 우주·항공, 조선·해양, 이차전지, 원자력, 수소, 클린에너지·환경, 소재·부품, 기계·장비, 방위산업, 콘텐츠 기술이다.

이 구조는 각 기술이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대상 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국가핵심기술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반도체 분야에서는 메모리, AI 반도체, 공정 기술, 소재·장비 기술 등이 어떤 정책 지원이나 보호 대상에 포함되는지 비교할 수 있게 된다.

R&D·세제·산업지원·보호까지…기술 정책 ‘한 지도’로 관리

정부는 이번 체계 개편을 통해 기술 정책을 단순한 목록 관리에서 벗어나 국가 전략기술 육성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범부처 상설 협의체를 통해 기술 지정, 정책 지원, 보호 체계를 사전에 공유한다. 또한 전략기술 분야에는 R&D 투자뿐 아니라 세액공제, 산업 인프라 지원, 기술 유출 방지 정책까지 연계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성장펀드, 과학기술혁신펀드 등 정책금융도 전략기술 분야와 연동해 기업 투자와 산업 육성을 동시에 지원한다.

정부는 기술 관리 체계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 현황맵’과 통합 포털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과 연구자는 자신이 개발한 기술이 어떤 지원 대상인지, 어떤 보호 규정이 적용되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글로벌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가전략기술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키우고 지켜야 한다”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전략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