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룡 “킥스 접근 막힌 합수단 무용지물”…동부지검, 연장 요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진=뉴스1)

[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서울동부지검이 백해룡 경정의 합동수사단(합수단) 파견 기간 종료를 앞두고 대검찰청에 연장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 경정의 현 파견 기한은 11월 14일 종료 예정으로,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동부지검은 지난 10일에 이어 12일에도 대검에 백 경정 파견 연장 협의를 요청했다. 이번 요청은 ‘백해룡 팀’으로 불리는 별도 수사팀의 연장 요구에 따른 것이다. 대검이 요청을 받아들이면 경찰청의 승인을 거쳐 파견 연장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백 경정은 지난 10월 15일 자로 합수단에 파견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례적인 지시에 따라 사흘 만에 이뤄진 인사였고, 백 경정에게는 단독 전결권이 부여됐다. 이후 동부지검은 기존 합수팀과는 별도로 백 경정을 중심으로 수사팀을 구성했으며, 두 팀은 이후 통합돼 합수단으로 운영되고 있다.

합수단 리더로는 지난 10월 22일 채수양 부장검사가 선임됐다. 하지만 백 경정은 파견 초기부터 수사단 구성의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구성 과정이 위법하게,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은 불법 단체”라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수사 실효성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파견 기간을 연장하고 수사 인원을 충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킥스 없이는 수사 개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0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조정실 등에 킥스 사용 권한 부여와 파견 기간 2개월 연장을 요청하는 공문도 발송했다. 수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스템 접근이 차단된 상태에서 파견 연장은 실질적인 수사 진행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합수단은 이달 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마약조직범죄수사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압수물을 분석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건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외압 의혹 사건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량의 필로폰을 밀수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인천세관 공무원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하던 중 대통령실과 경찰, 관세청 고위 간부들이 사건 은폐를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이었던 백 경정은 2023년 10월 중간 수사 발표를 앞두고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과장이던 조병노 경무관으로부터 ‘관세청 관련 문구를 삭제해달라’는 전화를 받았고, 영등포서장이었던 김찬수 총경으로부터는 ‘용산에서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