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세대 분노, 무너진 공정 시스템과 기성세대 이기주의 탓"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대한민국 2030 세대가 기성세대와 정치권을 향해 표출하는 분노의 본질은 무너진 공정 시스템과 기성세대의 이기주의에 대한 저항이라는 법조계 원로의 진단이 나왔다.

문성우 법무법인 바른 고문변호사. (사진=이데일리 DB)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성우 법무법인 바른 고문변호사는 최근 종로평생교육원에서 ‘2030 세대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한 강연을 통해 현재 청년층이 마주한 구조적 모순과 새로운 정치적 주체로서의 등장을 조명했다.

문 변호사는 1984년 검사로 임관한 후 서울지검·수원지검 차장검사, 대검 기획조정부장, 법무부 차관 등을 역임했으며 2009년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 퇴임할 때까지 25년간 검사 생활을 했다. 2016~2018년 바른의 총괄 대표변호사를 지낸 뒤 현재는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먼저 문 변호사는 2030 세대를 “태어날 때부터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른 시대에서 성장해 식민지배, 6.25 전쟁, 가난에 대한 콤플렉스나 극단적인 굶주림의 공포를 경험하지 않은 세대”라며 “이들은 이념이나 사상에 경도되지 않으며 당당하고 합리적인 미국식 실용주의 사고를 지닌 민주 시민”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2030세대는 부지런하고 똑똑한 경쟁자가 더 많은 이익을 누리는 결과에는 승복하나 과정에서의 불공정은 결코 참지 못한다”며 “공정은 기댈 곳 없는 현실에서 자신을 지켜줄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30세대가 기성세대와 정치권에 강한 분노를 표출하게 된 계기는 사회 전반에서 목격한 위선과 반칙 때문”이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비리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태 △평창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 논란 등을 거론했다.

또 최근 정부와 정치권의 스타벅스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 대응 등을 언급하며 “청년들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소비자의 선택까지 훈계하고 검열한다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문 변호사는 2030 세대의 절망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경제적·구조적 모순, 이른바 ‘세대 전쟁’의 시발점을 경고했다.

문 변호사는 “AI와 로봇 도입, 공채 축소와 경력직 중심 채용으로 청년년 취업자 수는 급감하고 있으며 첨단기술 대기업에 진입한 일부 청년과 그러지 못한 대다수 청년과의 격차도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신규 채용 확대보다는 노조 중심의 기존 노동자 보호(노란봉투법 등)와 임금 삭감 없는 65세 정년 연장 법제화에만 몰두하며 기성세대의 편만 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고용 유연성 확보나 기성세대의 양보 없이는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기 어려운 구조”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동산 및 주가 급등으로 인해 4050 기성세대와의 자산 격차가 최대 2.8배까지 벌어진 점을 언급하며 “기성세대는 손쉽게 자산을 축적했으면서도 미래 세대에게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훈계만 일삼는 수혜자로 인식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문 변호사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선관위의 투표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터져나온 청년들의 집단행동에 주목했다. 국가기관의 절차적 정의를 묻고 개인의 자유를 요구하는 주체적인 민주주의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문 변호사는 “2030 세대는 해묵은 이념적 잣대나 단순한 우경화로 재단할 수 없는, 자유와 공정에 가장 민감한 새로운 세대”라며 “이들의 절망과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노동계를 독점한 기성세대의 양보와 사회적 대타협, 그리고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실질적인 청년 정치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