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시마 추모식 뒤 불붙은 비핵 3원칙 논란…다카이치 총리 "답변 유보"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일본이 히로시마 원폭 투하 81주년을 맞아 핵무기 없는 세계를 강조했지만, 연말 예정된 국가안보전략 등 안보 관련 3대 문서 개정 과정에서 비핵 3원칙을 손질할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졌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사진=AFP)

6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히로시마 평화기념식 참석 후 기자회견에서 비핵 3원칙을 개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문구를 어떻게 쓸지는 지금 예단해 말하는 것을 삼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비핵 3원칙을 정책상 방침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비핵 3원칙은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만들지 않으며 ▲반입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현재 일본유신회는 안보 환경 변화를 이유로 이 가운데 ‘반입 금지’ 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말 개정될 안보 3문서에서 관련 표현이 바뀔 수 있는지가 관심사로 떠오른 상태다.

다카이치 총리는 앞서 피폭자 단체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일본은 비핵 3원칙을 유지하고 있으며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해 착실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히로시마 피폭자 단체들은 정부 내에서 비핵 3원칙 재검토와 핵공유론이 거론되는 데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히로시마 피폭자단체연락회의는 “정부가 방위력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비핵 3원칙을 수정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질의했고, 다카이치 총리는 기존 원칙을 유지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이날 오전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는 원폭 투하 시각인 오전 8시 15분에 맞춰 1분간 묵념이 진행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후 처음으로 평화기념식에서 연설하며 “일본은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서 핵무기 없는 세계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사명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평화기념자료관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마쓰이 가즈미 히로시마 시장은 평화선언에서 지난 5월 핵확산금지조약(NPT) 재검토회의가 합의문 채택에 실패한 점을 거론하며 “제3의 히로시마·나가사키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요코타 미카 히로시마현 지사도 핵억지론은 군비 경쟁과 국제사회의 불안을 키우는 근본적 모순을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도 정부의 비핵 정책 유지 의지를 촉구했다.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일본은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서 핵 폐기를 이끌 책임이 있다”며 “비핵 3원칙은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도개혁연합의 오가와 준야 대표도 총리 기념사가 현상 설명에 그쳤다며 보다 분명한 유지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히로시마 원폭 추모 행사는 러시아의 핵 위협과 중동 분쟁 등으로 국제사회의 핵 사용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열렸다. 일본 정부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강조하면서도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비핵 3원칙을 둘러싼 논의는 연말 안보 문서 개정 과정에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