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대만 관계 심화법 서명…中 즉각 반발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과 관계 심화를 촉진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 이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일 관계가 급속히 냉각된 가운데 나온 미국의 친(親)대만 행보다. 일각에선 이번 조치가 중국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과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대만 보장 이행법‘에 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AFP)

이번 법은 미 국무부가 최소 5년마다 미·대만 관계 심화 정도를 평가하고, 그 과정에서 미국이 스스로 부과해온 교류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규정한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는 공식적으로 단교했다. 이후에도 미국은 대만과 실질적 교류 관계는 유지해왔다. 그렇지만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을 자국 일부로 간주하는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양측 간 접촉을 비공개로 하는 등 다양한 ’자율 금지 원칙‘을 레드라인으로 정해 운용해왔다.

미국 연방정부 소속 공직자들과 대만 관리들 사이의 ’접촉 방식‘에 관한 상세한 규정은 그간 미 국무부가 관리해왔다. ’대만 보장 이행법‘은 이런 미국의 자율 제한 규정을 궁극적으로 타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대만 중앙통신사는 전했다.

이 법안은 초당파적 지지를 받아 미 연방하원과 상원에서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법안을 발의한 앤 웨이거 공화당 하원의원(미주리)은 “중국 공산당의 위험한 지역 지배 시도에 미국이 확고히 맞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한 지 얼마 안돼 이뤄졌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점령할 경우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며 개입을 시사하면서 중일 갈등을 심화한 가운데 이뤄진 통화였다. 약 1시간가량 이어진 전화 회담에서 시 주석은 절반 가까운 시간을 대만 주권 문제에 할애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있어서 대만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라는 점을 강하게 드러낸 셈이다.

중국은 법안 서명에 즉각 반발했다. 장한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은 같은 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미국이 대만과 어떠한 형태든 공식적인 교류를 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측의 해당 법안은 중국의 내정을 거칠게 간섭하는 것”이라며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공동성명(수교 성명)에 규정된 정신을 심각하게 위반한다“고 비난했다.

대만은 공식적인 환영 입장을 내비쳤다. 린자룽 대만 외교부장은 “미국 행정부와 의회에 초당파적 지지에 감사한다”며 “미국과 대만 관계 발전을 위한 중대한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궈야후이 대만 총통부 대변인도 “대만 보장 이행법의 통과 및 발효는 미국과 대만 간 교류 가치를 인정하고 더욱 긴밀한 관계를 지지하는 것”이라며 “향후 대만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미국 및 지역 내 이념이 비슷한 국가들과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그동안 중국의 반응을 고려해 대만 방어 문제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왔다. 대만 방어를 위해 군사력 사용 가능성은 열어두되,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실제 개입 여부는 명확히 밝히지 않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