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사태’에 모바일신분증 부정발급?…행안부 “발급 불가”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행정안전부는 30일 SK텔레콤 유심(USIM) 해킹 사태로 인한 모바일 신분증 부정 발급 우려와 관련해 안전하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서면 자료를 통해 “복제폰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부정 발급받아 악용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런 우려와 달리 모바일 신분증은 복제폰에서 발급받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 등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으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 지난해 말 발급을 시작해 이번 달 16일 기준으로 총 30만1435건이 발급됐다.

행안부는 “모바일 신분증 발급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 등 발급기관을 방문해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신원확인 후엔 비밀번호를 등록하고 IC(집적회로)칩이 내장된 실물 신분증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경우 등록한 비밀번호와 함께 IC 신분증을 인식시켜야 한다”며 “최종적으로 안면 인식으로 발급 신청자와 신분증 사진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또 “이처럼 대면 확인, 비밀번호 인증, IC 신분증 인식, 그리고 생체 인증이라는 다층적인 보안 절차를 모두 통과해야만 모바일 신분증 발급이 완료된다”면서 “단순히 개인 정보를 알고 있거나 해당 명의의 USIM을 소지하고 있다고 해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안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 시스템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