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부터 하는 입법, 돌아봐야”…벤처 성장 해법 논의

[이데일리 마켓in 원재연 기자] 신산업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는 배경에는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금지부터 하는’ 입법 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다. 규제 방식의 전환과 함께 스케일업 구조 재설계, 인재·자금 공급 체계 개편을 병행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12일 '제1회 벤처·스타트업 성장 포럼'에 참석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12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제 1세미나실에서 열린 '제1회 벤처·스타트업 성장포럼’에서 “새로운 이슈가 생기면 가장 간편한 방식으로 사업 자체를 막는 선택을 해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해관계 충돌이 예상될 경우 특정 행위를 제한하는 대신 사업 모델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이 반복됐다는 지적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공동 개최한 이번 포럼은 벤처·스타트업이 성장 과정에서 겪는 구조적 애로를 입법·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창업 촉진 중심 정책에서 나아가 ‘성장 동행’ 단계로 정책 축을 확장하겠다는 문제의식이 배경에 깔렸다.

그간 정부 정책이 초기 창업과 투자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한 기업들은 규제 충돌, 직역 갈등, 상장·M&A 병목, 대규모 성장자금 부족 등 복합적 장벽에 직면해왔다는 지적이다. 이날 논의에서도 ‘스케일업의 역설’이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최근 비대면 진료, 모빌리티, 법률·세무 플랫폼 등에서 반복된 갈등이 대표적이다. 플랫폼이 기존 직역에 미칠 영향, 소비자 보호 문제 등이 얽히면서 제도화가 지연되거나 일부 사업모델이 축소됐다.

김 의원은 “(새로운 산업에서) 특정 이슈가 생기면 일단 국회가 나서 법으로 규제하는 역할을 한다”며 “사업을 금지시키면 리스크가 제로가 되고, 이것이 가장 간편하고 확실한 방안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속한 대응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예측 가능성이나 기존 업계의 신뢰 보호에 대한 가치 부여가 충분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무엇을 더 중요하게 둘 것인지에 대한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책 설계 차원의 제안도 이어졌다. 이미순 중소기업벤처연구원 실장은 유니콘 기업을 다수 배출한 국가들의 공통점으로 △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율 △대학-산업 협력 △ICT 접근성 △이공계 졸업생 비율 △GDP 대비 벤처투자 비율 △기업가정신 교육 등을 제시했다.

이 실장은 “국가가 구조적으로 기초 체력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스케일업 또한 요원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창업 지원 중심에서 투자와 회수까지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단편적인 수치가 아니라 병목 구간을 입체적으로 모니터링해 제도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병목은 현장 사례에서도 확인됐다. 이날 포럼에 참여한 기업들은 ‘실증 이후’ 단계의 공백을 짚었다.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수년간 P2P 차량 공유 서비스를 운영해온 한 기업은 안전성과 시장성을 일정 기간 입증했음에도, 실증 종료 이후 제도화가 지연되면서 사업 확장이 멈춰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해관계자 설득이 전제 조건으로 작동하는 구조에서는 실증 결과가 사업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딥테크 분야에서도 구조적 한계가 제기됐다. 장기간 연구개발이 필요한 기술 기업은 상장 심사 과정에서 일정 매출과 수익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기술 고도화 이전에 외형 확대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유인이 형성된다는 설명이다.

최병철 한국벤처창업학회 회장은 “창업 기업에 가장 필요한 것은 결국 인재와 자금”이라며 “딥테크는 불확실성을 파이낸싱하는 영역인 만큼 기술 성숙도에 맞춘 자금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분야는 정책금융 구조도 그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벤처·스타트업은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구조”라며 “해관계 조정은 결국 국회와 정부의 태도의 문제다. 갈등을 방치하기보다 책임 있게 풀어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