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10월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공개…수능 서·논술 도입 검토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향후 10년간 정부가 추진할 교육정책의 밑그림인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오는 10월 말 공개한다. 시안에는 대학 자율화와 국가 재정투자 확대,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한 교육·평가 체제 혁신, 중장기 대학 입시제도 개편 등이 담길 전망이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교위는 5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의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국교위는 오는 10월 말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발표한 뒤 국민 의견을 수렴해 내년 3월 말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국교위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의 비전으로 ‘대전환기 대한민국의 선택, 새로운 교육국가’를 제시했다. 또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핵심 논의과제는 △학습의 국가 책임 △교육 전반 혁신 △학교공동체 회복이라고 설명했다.

국교위는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에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교육체제 개편에 관한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AI 시대에 맞춰 교육과정부터 교수·학습, 평가에 이르는 학교 교육 전반을 혁신하고 이를 뒷받침할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 방안도 담는다. 국교위가 논의 중인 대입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과 수능 서·논술형 도입으로 알려졌다. 적용 시기는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치를 2033학년도 대입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국교위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공동체 회복 방안도 시안에 담을 전망이다. 학교시민교육을 강화하는 내용도 계획에 담긴다. 또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모든 학생의 기초역량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국교위는 시안을 발표한 뒤 △국민참여위원회 △교육청과의 합동 현장토론회 △국민의견플랫폼 등을 통해 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말에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국교위는 국가교육과정 내 AI 교육 내실화에도 나선다. 국가교육발전계획과 연계해 미래 인재 성장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기술·산업 변화에 따른 국가·사회적 요구를 교육과정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민주시민 역량 강화를 위해 중·고교 역사 교육과정도 개정한다. 국교위는 지난달 16일 중학교 역사 과목의 한국사 영역에서 근현대사 비중을 현행 20%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 개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또 국교위는 고등학교에 역사·사회 현상을 다룬 콘텐츠를 분석·비평하는 사회 선택과목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국교위는 학생, 청년, 지역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참여위원회에 학생·청소년 참여기구를 신설하고 지역 시민참여기구와 협력한다. 연말에는 대국민 성과 보고회를 열어 국교위의 연간 활동 결과를 공유한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국민 개개인의 학습권을 보장해 배움의 활력이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특히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영역으로 인재 개념을 확장하고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